조국 "한동훈 대표? 尹 대통령과 김 여사 성정상 오래 못 할 것" [한판승부]

- 한동훈, 댓글팀 직접 관여 증거 없다? 장예찬이 증거다

- 한동훈 댓글공작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한동훈 특검법에 추가

- 검찰, 한동훈 댓글팀 수준 정황 내게 있었다면 가만뒀겠나?

- 당 대표 2기, 윤석열 정부에 하고픈 세 마디, '칵 쎄리 마!'

- 당 대표 2기, 사법 리스크 현실화? 혁신당 당원 더 배가될 것

- 尹, 한동훈 대표 돼도 지방 선거 공천권 행사 못하게 작업할 듯

- 김건희·최은순, 법 위에 있는 특권계층인가? 청문회 절차 밟아야

- 국힘, 尹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위헌? 국회법 공부 더 해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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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월요직썰'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조국>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는 2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시죠?

◆ 조국> 그렇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일정이 바쁘실 텐데 어떠신가요?

◆ 조국> 마치 과거 선거운동 시기에 전국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조국> 주말에 지방 갔다 왔고요. 지금 또 서울에서 일정 있어서 서울 일정 수행해야 합니다.

◇ 박재홍> 제가 보니까 영상 보면 부산 지역 간담회 가셨을 때 딱 세 마디 하셨던 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약간 통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칵 쎄리 마 이게 어떤 뜻입니까?

◆ 조국> 번역을 하면 묘미가 살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부산, 경남 사투리로 표현을 한 거고요. 직역을 하면 어감이 안 살기는 한데 굳이 직역을 하자면 아주 강하게 한 대 때려 줄까 보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로는 느낌이 전달 안 되네요.

◇ 박재홍>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칵 쎄리 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많이 회자가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현안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댓글팀 의혹이 재소환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예찬 전 최고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시했고 본인도 함께 도왔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국> 제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부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또 국민의힘 내부만이 아니라 용산, 특히 김건희 씨와의 권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흥미롭게도 야당이나 언론이 아니라 그런 내부 권력 투쟁 속에서 3개의 댓글팀이 나와버렸어요. 첫 번째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한동훈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법무부 조직 바깥에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예찬 최고가 증거가 갖고 있다는 것이고.

◇ 박재홍> 장관께 보고 드림 이런.

◆ 조국> 장관께 보고라는 말이 나왔고 게다가 그 문자만이 아니라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자기 자신이 그 팀원의 일원이었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통상 과거 한동훈 전 장관의 행동 패턴을 보게 되면 즉각 형사고발을 했을 것 같은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나를 고발하라, 고소하라라고 막 놀려도 고발을, 고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장관을 해 봤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법무장관 하셨죠.

◆ 조국> 장관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일단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조국> 두 번째 댓글 공작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 과거 원세훈 사건 또는 김경수 전 지사 사건 모두에서 확인되었습니다마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데. 물론 이건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렸고 저희 황운하 원내대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미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 내용을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3개의 그 사설 댓글팀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 박재홍> 그렇죠.

◆ 조국> 김건희 씨도 사설 댓글팀을 운영한 것처럼 돼 있어요.

◇ 박재홍> 정황이 있는 그런 문자.

◆ 조국>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씨가 의심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 박재홍> 억울하다라는 취지였죠.

◆ 조국>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문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씨가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세 번째 댓글팀 문제는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 과거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죠. 물론 축출되었지만. 대선 끝나고 고위 간부가 자기한테 와서 대선 시기에 굴렸던 그 친구들 다시 한 번 쓸까요라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최근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언론에서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3개의 댓글팀이 국민의힘 그리고 용산 안에 있었음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저는 이건 정말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과거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가, 그 검찰 체제에서 수사를 했던 기준에 따르게 되면 즉각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반문드리고 싶은데 제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무부 장관 짧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조국이 법무부 바깥에 사설 댓글팀을 운영을 했는데 당시의 민주당 최고위원이 나타나서 내가 그 댓글팀에 있었고 그 문자 중에서 조국에게 보고했음이라는 문자를 공개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시점에 윤석열, 한동훈 검사는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 보면.

◇ 박재홍> 가만 두지 않았을 것이다, 주어만 바꾼다면.

◆ 조국> 네, 주어만. 제가, 한동훈이 아니라 조국이 장관 시절에 그런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고 지금까지 언급했던 각종 증언과 문자가 나왔다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일단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 조국> 법률적 검토할 게 아니라 즉각 형사 고소하면 되죠.

◇ 박재홍> 그런가요? 또 그런 가운데 이 장예찬 전 최고의 주장만 있지 한동훈 당시 장관이 이러한 댓글팀 혹은 여론조성팀을 직접 지시했다라는 것은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조국> 그러니까 한동훈 씨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예찬 씨는 장예찬 최고위원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조국>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바로 한동훈 씨가 운영하는 사설 댓글팀 안에 있었다고 얘기했고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자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다는 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의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 저는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잘 진행을, 수사 진행을 안 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된다. 거의 국기문란 사태라고 봅니다.

(대구=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당 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ㆍ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24.7.12 sab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오늘 민주당 양문석 의원도 한동훈 댓글팀을 발견했다면서 의심 계정 24개가 6만여 개의 댓글을 작성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후에 함께 한동훈 특검법 발의나 혹은 관련 조사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 조국> 양문석 의원이 발견했다는 그 댓글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죠. 실제 정확히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고요. 그와 별도로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럴 경우 그 사설 댓글팀 운영까지 포함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까지 공조할 것은 분명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앞두고 있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께서는?

◆ 조국>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또 보도로 보게 되면 한동훈 씨가 낙선할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조국> 통상 언론보도는 그렇게 하고.

◇ 박재홍> 낙선이요?

◆ 조국> 낙선. 낙승, 낙승. 낙선이 아니라 낙선이 아니고 낙승.

◇ 박재홍> 낙승.

◆ 조국> 낙승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던데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한동훈 그 외 나머지 분들이 누가 되든 간에 결국은 윤석열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문제는 지금 그런 내분이 일어나서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씨가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한동훈 당대표를 고이 놔둘 수 있겠는가.

◇ 박재홍> 그 부분이죠. 사실은 당대표가 된다 한들 굉장히 오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조국>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권력의 문제로 보게 되면 새로운 당대표가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게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한동훈에게 공천권을 준다? 상상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권력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언론에 노출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사람으로서의 성정. 성정을 생각했을 때 한동훈 씨를 그냥 놔두겠느냐. 놔두지 않을 것 같고. 그건 과거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날렸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조국> 나경원 주저 앉혔지 않습니까? 이런 공식 절차를 통해서 뽑혔던 또 뽑히고 싶어 한 사람들 주저앉힌 사례가 여러 번 있잖아요.

◇ 박재홍> 그랬죠.

◆ 조국>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되면 내친다면 국민의힘은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 조국> 두 분이 한동훈을 데리고 갈 것 같지 않고 그걸 본인들 생각에는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을 정리하고 또 새롭게 수습을 할 수 있다라고 거의 주술적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일각에서는 지라시 내용인데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얘기도 나와요.

◆ 조국> 3일 천하.

◇ 박재홍> 3일 천하 얘기도 돌고 여의도가에서 돌고 있는데.

◆ 조국> 저도 본 적 있습니다.

◇ 박재홍> 혹시라도 실현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 조국> 3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이유인 거죠. 윤, 김, 두 분의 성정. 그다음에 공천권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한동훈 씨가 미래 권력으로 자리 잡기를 원할 것인가. 이미 윤, 김 두 사람 입장에서는 한동훈 이분이 대표를 넘어서 공천권 행사하고 대권후보가 되게 되면 분명히 자기 두 사람을 정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입장에서는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른바 찐윤 대표로 갈아치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

◆ 조국> 명분을 찾겠죠. 그 명분 중에 아주 유력한 명분이 저는 사설 댓글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왜 이런 걸 했느냐. 그다음에 지금 선거 과정에서 서로 폭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사천 논란도 있고.

◆ 조국> 사천 논란 당장 당내로 보게 되면 비례대표 선정에 있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천을 했다라는 주장을 다른 경쟁 후보가 하고 있고 제가 언론 보도로 본 바로는 이미 윤리위원회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조국>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한동훈 당대표를 징계할 수도 있죠.

◇ 박재홍> 또다시 윤리위가 가동될 수 있겠다?

◆ 조국> 이미 가동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한동훈 후보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라는 전망하고 계시고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불필요하게 갈등과 저항을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완화론을 꺼냈는데 왜 꺼냈을까 생각을 해 보면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는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둔 분위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꺼낸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지역 망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셨더군요?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제1회 전국당원대회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24.7.15 saba@yna.co.kr 연합뉴스

◆ 조국> 그건 저의 개인적 감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종부세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종부세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상당히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완화가 되어 있는 종부세를 전제로 얘기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현재 이 종부세를 없애거나 또 완화를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 강북 지역 그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는 호남 전체, 경북, 강원. 거기로 갈 돈이 없습니다. 그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모든 경제기획원 자료에 나와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지금 노무현 정부 이후로 유지되어왔던 지역으로 보내는 돈의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이 없어지는 거죠.

◇ 박재홍> 망할 정도의 수준이면 몇 퍼센트길래 굉장히…

◆ 조국> 제가 통계로 봤을 때 전북 같은 경우는. 전북 거의 모든 지역의 평균적으로 기초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 단위?

◇ 박재홍> 그렇죠.

◆ 조국> 한 100억 이상,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조국> 지역별로 다르기는 한데. 아까 강북 그다음에 강원도, 경북, 호남 이런 쪽이 결정적 타격을 입습니다. 이런 정책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해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의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수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이가 든 어르신들 경우 많은 호소를 하시는데 내가 집 하나밖에 없고 집값이 이제 종부세에 해당되는데 이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세금 때문에 힘들다. 그런 분들은 있어요, 물론.

그런 문제의 해결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 틀을 흔드는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의 소득이, 그만큼의 큰 비싼 집을 갖고 있잖아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5%이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95%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는데 이게 조세원칙에 맞는 거냐 저는 의문이 있고 이 점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현재 종부세 유지를 확고한 당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게 지방교부세를 종부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화하거나 없어지면 지역 재정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 조국> 물론이죠.

◇ 박재홍> 민주당에서도 그게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을 펴기도 했는데 그럼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큰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김두관 후보와의 논쟁으로.

◆ 조국> 글쎄요, 그건 민주당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세제 문제가 종부세 문제, 금융종합소득세 문제, 상속세 문제. 지금 3개의 세금이 문제가 되는데 이 3개의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또 여당까지 포함해서 본격적인 공개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루뭉술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진지하게 논쟁을 하고 논쟁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있어서 의견 차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민주당원 내부에 논란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공개적인 논쟁을 하고 그게 모두에게 더 이롭다 또 생산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전 대표는 왜 이 시점에 이 문제를 내놓으셨을까요?

◆ 조국>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종부세를 내는 한강벨트 국회의원분들의 불만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조국> 한강벨트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종부세 대상자들이 유권자들이 종부세 대상자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곤란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종부세를 완화하게 되면 이른바 중도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주장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강벨트에 계신 상당히 고가 아파트죠. 그분들을 위해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게 되면 그 벨트에 살지 않는 강북 시민들,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도, 경북, 호남 또 그 외 여러 지방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지. 저는 그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런 차원에서 추후에 논쟁이라도 같이 함께하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 보자 이런 말씀이시고. 이제 조국혁신당이 오는 토요일 2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초두에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단독 출마하신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어떤 각오로 연임 도전에 임하시는지.

◆ 조국> 조국혁신당이 3월 3일 창당되고 4월 10일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겨우 5주 만에 그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지금 대표이기는 하지만 선거가 아니라 추대 형식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지도부도 마찬가지 그런 형식이었고 그래서 정당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지도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당원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그 최고 지도부 같은 경우도 확대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야 하고. 또 당헌당규도 바꿔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선거 과정에는 지역 풀뿌리 조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풀뿌리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중정당으로 나아가는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당대회를 지금 치르고 있고 저희가 크게 큰 흥행 대박은 기대하지 않고 조직을 추스르고 조직을 재구성하고 조직 관련된 각종 법규를 정비하는 그런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다음 지방선거의 후보를 내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작업도 되겠네요?

◆ 조국> 그걸 위한 기초작업이 되겠죠. 물론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때 본격적으로 다음 26년 지방선거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획단, 위원회, 이걸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대표님 항상 언론에 나오시면 들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사법리스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후에 어떤 대법 판결에 따라서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오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 혹은 고려도 하고 계시겠죠?

◆ 조국>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고 그걸 의식하면서 제가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최악의 일이 벌어지더라도 저를 이어서 수석최고위원이 대표대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12명의 국회의원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런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당원 배가운동 또는 당원 가입운동이 일어나서 당세가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박재홍> 오히려 확정될 수 있겠다. 확장.

◆ 조국> 확장. 기대해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고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의원님께서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를 포함해서 증인 채택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제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국> 여당에서 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인데. 현행법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지게 되면 국민청원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윤석열 탄핵을 위한 국민청원 외에 최근 들어 봤더니 국민의힘의 모 시의원이 정반대, 탄핵을 반대하는 청원도 지금 5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법사위에 이미 제출되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위한 청문회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위헌 얘기하는 얘기는 참 우스꽝스러운 게 국회법 자체를 안 읽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 조국> 하면 되죠.

◇ 박재홍> 이게 위헌이냐.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상식적으로는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정치적 망신 주기, 정치적 공세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 조국> 증인으로 채택되게 되면 법상 안 나오려고 하면 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최은순, 김건희 씨가 증인 출석을 안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왜 못 나가는지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든. 그런데 그 절차를 밟아야겠죠. 그게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사위가 판단을 할 건데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국회를 무시한 거거든요. 김건희 씨나 최은순 씨가 법 위에 있는 특권 계급입니까? 물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든 간에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면 나오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절차 역시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전당대회 2기를 앞두고 계시고 이제 국민들에게 조국혁신당이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능력도 보여주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한데 어떠한 복안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실 예정이신가요? 3년은 너무 길다. 이것이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주요 표어입니다만. 어떤 새로운 내용이 또 있을까요?

◆ 조국> 3년 너무 길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게 나라를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좋다라는 저희의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한편으로는 탄핵을 위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헌이 있겠죠.

◇ 박재홍> 개헌.

◆ 조국> 네. 또 다른 한 축은 저희가 선거 기간 동안에 강조했던 민생과 복지가 강화되는 사회권 선진국, 이 문제를 더욱더 강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주거권을 시발점으로 해서 주거, 복지, 교육, 의료, 노동 이렇게 연말까지 사회권의 내용을 정립을 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탄핵 말고도 조국혁신당의 다른 콘텐츠가 많이 있다.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 조국> 그게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것으로 요약되는데요. 사회권이라는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풀어 설명하자면 민생과 복지를 훨씬 강화하는 이런 정책과 비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전당대회 한 일주일, 한 6일 남으셨나요?

◆ 조국>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남은 과정 국민들에게 지켜봐달라. 마지막으로 20초 정도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 조국>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정당입니다. 저도 신생 정치인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부족함이 많고 아직 한계도 많지만 최선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고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비판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고맙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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