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전공의들은 끝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만 명의 전공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대형병원은 언제쯤 정상화 될 수 있을 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전공의 복귀율이 10%도 안되더라고요. 왜 병원으로 안 돌아온걸까요?
[기자]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포기하고 일반의로 개원해도 연평균 2억원 수준을 벌 수 있습니다. 봉직의, 이른바 페이닥터로 일해도 연평균 1억원을 법니다. 의료 현장에 희망이 없고, 이걸 해결해 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상황에서 굳이 전문의가 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창민 /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바꾸겠다고 하지 않는 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미래를 제대로 하려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한 거라서요. 이건 지금 손해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는 순간인 거죠"
[앵커]
이대로라면 전공의들이 무더기 사직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직 시점을 두고도 전공의와 정부가 맞서고 있는거죠?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건 지난 2월 말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지난달 4일 이를 해제했습니다.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이 사직 시점이란 거고 정부는 사직서 효력은 6월 4일부터 발생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언제 사직 수리가 되는지가 왜 중요한겁니까?
[기자]
전공의들은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2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을 무단 이탈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이는 곧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이로 인한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등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퇴직금 정산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2월 사직을 인정하면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선 대형병원이 언제쯤 정상화될지 그게 가장 걱정이잖아요, 전공의 없이 정상화가 가능할까요?
[기자]
정부가 얼마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골자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중증, 응급,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문의 중심의 운영 계획도 덧붙였는데 의료계에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강희경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가 제대로 평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병원이 살아남을 수 없어서 많은 수의 경증 환자를 봐서 그 수가를 보존해왔던 거죠. 이런 기형적인 구조였는데 보상 체계를 먼저 손보지 않고 중증으로 진행을 한다면 병원 망하는거죠."
[앵커]
전공의 추가 모집을 두고도 의료계와 정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수련병원장들은 지방에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9월 하반기 수련의 모집에 지원할때 서울 빅5 병원에 지원하는 걸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이른바 권역제한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빅5 병원의 전공의 자리가 채워지면 의료대란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는 지방 의료가 파탄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대 증원에 이어서 사직서 수리 문제를 놓고도 갈등이니, 정부와 전공의 관계가 꼬일대로 꼬여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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