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폰지사기” 2030 불만 증폭…해결책은 수익률 제고, 인재에 돈 아끼지 말라 [기자24시]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전 국민이 시끌벅적하다. 향후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2030 청년층의 불만이 가장 크다.

일부 청년들은 “국민연금은 폰지사기”라는 볼멘소리도 내놓는다.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은 매월 지갑에서 돈을 강제로 빼가는 세금으로 전락해버렸다.

기금운용본부. 사진=연합뉴스

연금개혁은 돈을 덜 내려는 청년층과 최대한 연금을 많이 받으려는 중·장년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개혁안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권의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대안이 바로 수익률 제고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연금 고갈 속도를 7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최적의 연금개혁은 수익률을 높이는 거다. 국민연금 운용역들의 어깨엔 국민 노후 자금 증식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메여 있다.

문제는 책임감은 높은데, 보상은 적다는 점이다. 세계 3대 연기금인데도 국민연금 운용역의 연봉은 시장 평균 대비 25% 수준에 불과하다.

맹자의 말처럼 ‘항산(물질적 토대)’이 있어야 ‘항심(충성·도덕심)’이 생기는 법이다. 실제 국민연금 퇴사자들의 35%가 낮은 보수를 퇴사 원인으로 꼽았다.

시장은 대형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고연봉에 모셔오려고 한다. 수도 서울에서 2배 이상의 연봉을 준다는데, 냉정하게 글로벌 인재가 고루한 사명감을 이유로 지방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은 벤치마크(BM)를 웃도는 초과 성과를 노려야 한다. 좋은 성과는 훌륭한 인재풀에서 나온다.

투자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장기적으로 액티브한 운용을 위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게 연금개혁의 핵심이다.

국민의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연금 고갈 문제는 인구 문제와 맞물린 시급한 당면 과제다.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도전을 받고 있다. 지금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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