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청 폐지' 의도 의심…악인만 편히 잠들 것"

[앵커]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박성재 법무장관이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검찰이 사라지면 거악들만 편히 잠들거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자청해서 취재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을 약화시켜서 결국은 거악들만 편히 잠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입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기존에 검찰청이란 조직은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게 됩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의 의도는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의도가 의심스럽고 국가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청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D]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라고 명시한 헌법 89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호선 /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밑에 하위 법률을 통해서 헌법에 있는 기관의 명칭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출마 선언에서 '일제 시대 독립군을 때려잡은 검사'라고 비판한데 대해 법무부는 "고문 등 과거 경찰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검사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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