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징역형 구형

검찰, '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징역형 구형

소셜미디어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가 수차례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고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 검사는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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