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융합망 사업 초읽기...韓 장비사 “공정한 경쟁 이뤄져야”

국가융합망.

행정안전부가 이달부터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큰 장이 서지만 국산 통신 장비업계는 외산 장비 우대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2025년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사업제안요청서(RFP)가 공고될 예정이다.

국가융합망 백본망 구축·운영 사업은 정부 각 부처가 개별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부 사업이다. 사업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해 통신 장비사들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사업 운용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다. 사업 예산만 860억원 수준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국가 융합망 사업 시작 전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불거진 국산장비 '역차별'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에는 국산 장비 업체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독소 조항이 다시 포함될 조짐이 있다며 우려한다.

2020년 당시 행정안전부는 국가 융합망 사업 RFP에 '주문형 대역폭 할당(BOD)'기능을 필수 조항으로 제시했다. 국내 장비사들은 BOD와 유사한 기능이 국산 장비에도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BOD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국내 업체가 참여조차 못했다.

한 통신장비업체 관계자는 “아직 RPF가 나오지 않아 확언할 수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또다시 외산 장비 사용을 유도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다.

공공 사업에서 외산 장비 선호 현상은 '오래된 관행'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는 신뢰도가 중요한데 '불확실한 국산 장비를 왜 쓰냐'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과거에는 외산장비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과거 인식에 사로잡혀 외산 장비만 찾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주 사업자는 정부가 외산 장비를 선호하는 신호를 보이면 무조건 외산 장비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꾸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국산 장비는 공공사업에 사업제안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RFP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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