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집단총살 '함평11사단' 사건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주민 집단총살 '함평11사단' 사건에 국가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대규모로 희생된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50만 원에서 7,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7명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총액은 4억 3,600여 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적·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위법하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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