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 방통위원장 상습 사퇴? 상습 탄핵에 대한 대응
- 민주당, 방통위 직무 정지로 방송 장악 노려
- 이진숙, 방송 잘 알아…현시점 최적의 인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홍일 사퇴 예상대로…이진숙, 원포인트 릴리프?
-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탄핵당할 가능성 높아
- 尹 탄핵 청원 덮으려 이진숙 내정…기름 붓는 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7월 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친해지기를 바라. 여야의 절친노트. 오늘도 여야의 두 초선 의원이 나와 있을 뻔했는데 한 분은 오고 계시고 지금 한 분만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이상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휘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은 양문석 의원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이상휘 의원이 절친이 맞나 하는 의심이. 왜? 안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상휘 :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서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방송 시간을 이렇게 펑크 낸다는 것은 민주당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어떤 주소입니까?
▶이상휘 : 헌정질서, 헌법질서, 민주주의 법치의 질서. 이런 거 지금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시간 엄수도 되지 않는 분하고 제가 절친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글쎄요. 절친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진행자께서 이 부분은 페널티를 분명히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상휘 : 제가 이야기하는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김태현 : 그럴까요?
▶이상휘 : 그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휘 : 저는 참 좋습니다.
▷김태현 : 혼자 하시니까 좋으시죠?
▶이상휘 : 네, 좋습니다.
▷김태현 : 오시기 전에 그러면 이 얘기 좀 짚어보죠, 혼자 할 수 있는 얘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 볼까요?
▶이상휘 : 네.
▷김태현 : 지금...
▶이상휘 : 전당대회요? 원고에 없던 얘기 아닙니까?
▷김태현 :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시니까 혼자 방통위 얘기하실 수도 없고.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판은? 원래 선거 전략 이런 거 전문가시잖아.
▶이상휘 : 전문가라기보다도요.
▷김태현 : 대선 때 정무팀장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상휘 : 대선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문가라는 얘기 듣기는 좀 부끄러운 얘기고 지금 그런 거죠. 표현을 하자면 호수 위의 백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잔잔하고 조용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밑으로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죠. 첫째는...
▷김태현 : 호수 위도 지금 잔잔하게 안 보이던데, 지금.
▶이상휘 : 지금 잔잔합니다. 왜냐하면 당면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저런 폭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고 또 집권 여당이라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약한 그런 어떤 다수의 의석을 뺏긴 상태에서 지금 표면적으로 당내 당 대표 경선을 두고 갈등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대립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이게 사실 중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민주적인 어떤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그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후보가 당내에 앞으로 국힘에 있어서 발전적인 부분 또 정권 창출까지 해서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굉장히 삼삼오오 디스커션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1당의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민주적인 그런 어떤 여론, 담론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 얘기하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보면 연판장 나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이번에 없을 것이다?
▶이상휘 : 글쎄, 당내에서는 그런 일은 좀 적지 않겠느냐. 또 적다기보다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은 없다?
▶이상휘 : 그렇죠. 요즘...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후에 여기에 자성론들이 스스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성찰론도 일어나고 있고 또 정말 어떤 계파라든가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원팀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그 걱정하는 분도 많잖아요.
▶이상휘 : 지금도 원팀이고요. 지금도 원팀이고 당선이 끝나더라도 그것은 선거 기간 동안 저희들도 선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선거는 항상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선거가 끝나고 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정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이상휘 : 갑자기 스튜디오가 흐려졌습니다.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문석 :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휘 :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양문석 : 8시 20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휘 : 그럴 수도 있지, 뭐.
▷김태현 :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셨어요.
▶양문석 : 제가요. 그거는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이상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저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상휘 : 말을 하기보다는 인정을 합니다.
▶양문석 : 스튜디오가 흐려졌다 하는데 스튜디오가 일부러 조명을 더 세게 넣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휘 : 앵커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진행에 앞서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절친노트라고 보기 힘듭니다.
▶양문석 : 절교노트죠.
▶이상휘 : 그렇죠. 절친노트가 아니고 절망노트입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상휘 : 그래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친분을 양 의원과 유지해야 되겠다는 건 다름 아닙니다. 외모가 좀 비슷하다는 거, 뭘 해도 촌스럽다는 거.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휘 : 뭘 해도 생계형으로 보인다는 거.
▶양문석 : 지상파에서 그렇게 재미없는 농담하면 혼나요.
▷김태현 : 날카롭습니다. 오늘 주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두 분은 절친인 게 맞는 게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두 분이 양문석 의원이 이상휘 의원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두드러지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이상휘 : 왜 그랬어요?
▷김태현 :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친이 맞아요.
▶양문석 : 어깨동무가 아니고요. 너무 안쓰럽게 그리고 생떼를 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이상휘 의원이 서 있어서 이상휘라고 제가 불러줬더니 양문석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당 사람들은 큰일 났다. 양문석 저 밖에 나가면 이상휘하고 저쪽에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들어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휘 : 그 덕분에 굉장히 우위에 선 듯한 그런 모습 보인 것 아시죠? 친구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로 갈게요.
▶양문석 : 나오라고 한 사람은 이상휘입니다.
▶이상휘 : 그냥 해 본 얘기인데 그냥 나오시더라고.
▷김태현 : 두 분. 오늘 이 주제에서도 충돌할 게 많아요, 지금. 첫 번째 주제 이거. 방통위원장 탄핵. 일단 이거 양문석 의원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했어요. 탄핵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했어요. 그리고 새 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응할 거라는 거 사전에 예상 못하셨습니까?
▶양문석 : 저희들은 예상했죠.
▷김태현 : 예상했는데 왜 하셨어요, 그럼?
▶양문석 : 첫 번째 이동관 탄핵을 준비하니까 사퇴했어요. 그다음에 김홍일 탄핵을 준비하니까 사퇴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상습적인 사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진숙 지명했어요. 그리고 이진숙은 원포인트 릴리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문진 이사, KBS 이사 그다음에 EBS 이사를 지명하고 또 바로 탄핵을 당하는 이런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원포인트 릴리프가 할 수 있는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를 다시 지목할 수 있을까, 지명할 수 있을까, 임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예상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취임 일성 보면서 노조가 장악한 방송을 정상화해야 된다. 언론은 공기가 아니고 흉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방문진 이사 선임이라든지 EBS 이사 선임 쫙 밀어붙일 것 같은 느낌이던데.
▶양문석 : 아주 상습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지금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예전 십 몇 년 전과 같은 그러한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단결력이 있습니까? 사실상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투쟁력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의 권력, 노동자의 권력. 이게 가진 자의 권력, 부자의 권력과 비교할 수 있는 권력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양문석 : 그런 무식하고 상투적인 발언들이 줄줄줄 나온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말 그대로 국민들하고 한판 붙자, 배째라. 이런 형태의 발언과 이런 행태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계속해서 상투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김태현 :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 카드를 발동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상휘 의원.
▶이상휘 : 발언 기회를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김태현 : 이진숙 전 MBC 사장, 용산 대통령실이 빼들 수 있는 최선의 카드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분위기예요.
▶이상휘 : 이진숙 내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도 방금 양문석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상습 사퇴다, 상투적인 사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습 사퇴가 아니고요. 상습적인 탄핵에 대한 대응입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양문석 :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이상휘 : 네?
▷김태현 : 말씀을 듣고 반론 기회를 드릴게요.
▶이상휘 :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왜냐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정치조직이 아니고 정치 합의체로 해서 일을 하는 그런 행정기관으로 봐야 되겠죠.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국민에 대한 태도,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공백도 허용되지 않고 그 공백을 만들어가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탄핵이 불분명하게 치러지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탄핵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방통위원회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적법적인 절차 내에서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자꾸 탄핵하겠느냐, 왜 자꾸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나오느냐. 이동관 때도 그랬고, 이동관 위원장 때도 그랬고 지금 김홍일 체제에서도 탄핵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습적인 사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언론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방통위원장을 지금 탄핵하게 되면 방문진 법에 따라서 지금 방문진 이사들이 그대로 후임 임기가 정해지기까지는 그 임기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단 한 가지만 보더라도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이 직무를 공백화시키고 난 다음에 방문진 이사의 임기들을 연장시켜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뭐하겠느냐?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여러 가지 탄핵 정국이라든가 거기에 입맛에 맞는 선전도구로서 계속해서 특정 방송사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파적 이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송 장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가난하고 노동자의 어떤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가 과연 가난한 노동자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 아니고 가난한 노동자의 세력입니까? 이미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KBS, MBC부터 시작해서 특정 방송의 70~80% 이상이 전부 다 기득권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장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기득권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왜냐하면 이미 탄핵은 된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진숙 전 사...
▶양문석 : 이진숙 들어가기 전에 같은 맥락인데 일체의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했었고 정치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판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에요. 이명박 정권 때 양문석 못 들어오게 국회에서 통과한 지 4개월 동안의 시간을 끌었어요. 고삼석, 박근혜 시절에 고삼석 못 들어오게 그렇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최민희 못 들어오게 결국은 막았어요. 왜 보수 정권만 정권을 잡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죠? 그렇게 방해하고 두렵나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법 제가 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기본적인 정신은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정치적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오는 자들이 계속해서 정치 편향적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 상습적인 탄핵이라고 했는데 상습적인 정치 행태 때문에 지금 혼이 나는 거 아니에요.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 어느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방송은 정치적... 왜 위원회라고 이야기해요? 5명이 회의해서 거기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위원회의 기본적인 구조고 장관이 아니잖아요. 독임제는 한 사람 장관이 결정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조를 갖다가 독임제 구조, 장관 구조로 만들어놓은 게 누구예요? 윤석열 정권 아니에요.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양문석 : 기본적인 일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김태현 : 여기에 대한 이상휘 의원의 반론 기회 드리고 주제 바꿀게요.
▶이상휘 : 왜 그게 정치 중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통신법에 대해서 우리 양 의원께서도 가담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상휘 : 가담?
▶이상휘 : 가담이죠. 왜냐하면 공모적 행위가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문석 : 법을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상휘 : 지금 자꾸 지배구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양문석 :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휘 : 그에 대한 탄핵의 요소로 방통위원회 2인 체제를 불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양문석 :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최초의 국회의원이신데요.
▷김태현 : 여기서 더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두 분이 여의도 가시면서, 같은 차 타고 가시면서 하시고.
▶이상휘 : 같은 차 못 탑니다.
▶양문석 : 이상휘 의원이.
▷김태현 : 다른 주제를 바꿔볼게요.
▶양문석 : 못 따라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법부터 시작을... 계속 쳐다본 사람이고.
▶이상휘 : 저도 방심위원을 했고요.
▷김태현 : 의원님들.
▶이상휘 : 법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김태현 : 저에게는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러면 이제 마이크를 끌 수밖에 없어요, 국회처럼. 주제를 바꿀게요.
▶양문석 : 이상휘 의원 것만 끄세요.
▷김태현 : 어쨌든 이진숙 전 MBC 사장이, 대전 MBC 사장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왔어요. 그것에 대한 평가. 이거 여권에서 꺼내들 수 있는 최선의 카드입니까?
▶이상휘 :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MBC 시절에 여러 가지 기획위원장도 했고요.
▷김태현 : 보도본부장도 했고.
▶이상휘 : 보도본부장도 했고 해서 방송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당면한 방송 현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인사라는 것이 그 적법한 환경, 지금 작금의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과 언론의 현실을 그래도 냉철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인사의 제일 기본 기본적인 철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진숙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발로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태현 : 양문석 의원의 반론이 있으실 것 같네요.
▶양문석 : 이상휘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방송을 꿰뚫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꿰뚫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공영방송을 망가뜨려서 민간에 팔아먹는 민영화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진숙 씨는 그러한 민영화를 일찍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민영화를 위해서 공영방송을 사실상 파괴해 온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MBC에서 가장 최악의 방송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김재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B 정권에서 MBC 사장을 했고 제가 김재철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방송통신위원회 사퇴까지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김재철의 입이 이진숙이었고요. 이진숙을 그대로 뒀었을 때 결국은 또 하나의 공영방송을 팔아먹으면서 우리나라의 언론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러한 행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정치적 관점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토론할 내용들 중에 하나가 탄핵 청원이 있잖아요. 100만 대군의...
▷김태현 : 그 얘기는 할 거예요.
▶양문석 : 탄핵 청원이 들어오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슈를 이슈로 덮겠다고 하면서 최악의 카드, 국민과 맞장 뜰 수 있는. 그리고 민주당이나 시민사회가 들썩거리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진숙을 내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슈를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이진숙 내정이었는데 사실상 이슈는 이슈로 바꿀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오히려 악수 중의 악수고 장고 끝에 악수인 윤석열 정권의 상습적인 이슈 체인지를 시도했다. 그런데 이건 기름에... 타는 불꽃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 그렇게 넘어갔다고 그래서 그걸 이슈를 덮기 위해서 그 탄핵 청원에 대한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진숙을 내정했다.
▶양문석 : 저는 사회자가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렇게 자르고 들어오는 예의 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꼭 지적해 주세요.
▷김태현 : 방통위원장, 방통위 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3910님께서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방송 문제에서 여야 모두 손 떼시면 안 되나요? 정권 바뀔 때마다 서로 방송 장악이라고 하니 보는 국민 피곤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양문석 : 그렇게 손을 떼자고 하는 게 지금 방송3법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휘 : 그게 손을 떼는 겁니까?
▶양문석 :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손을 깊게 넣고 그리고 방송을...
▶이상휘 : 겸허하게 그렇게 해서요.
▶양문석 : 지적 좀 해 주세요.
▶이상휘 : 방송 장악에 대한 부분들을 합리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김태현 : 이 얘기는요. 여기서 마무리.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거. 앞서 얘기 나왔던 국민청원 이거. 이상휘 의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양문석 의원에게 반론 기회를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국민 사이트에, 국회 사이트. 국민동의 청원이 그제 이미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하고 검사 탄핵 소추안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상휘 : 과유불급입니다, 매사가. 탄핵에 대한 사유...
▶양문석 :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과유불급. 그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뭉개고 지금 발음을 하세요.
▶이상휘 : 본질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지엽적인 걸로 말씀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양문석 : 조언해 드린 거예요, 조언.
▷김태현 : 계속하시죠, 이상민 의원.
▶이상휘 : 과연 이 탄핵에 대한 사유가 첫 번째 될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헌법 제65조 제1항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심대하게 중대하게 위반적인 사유, 명확하게 위배했을 때 탄핵입니다. 사회의 법질서의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회가 그런 탄핵 정국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기에 어두운 손으로, 그런 어떤 그늘이 작용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탄핵 정국을 통해서 탄핵이 된다기보다는 탄핵 정국을 통해서 차기 정권을 차출하겠다,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특정 정치세력의 어떤 음모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탄핵 좋습니다. 100만 넘었다고 하고 그것이 어느 진영의 결속이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탄핵해서 탄핵 청문회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국민적인 전체 정서를 대변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사유 자체가 명백하지 않은데 탄핵 정국을 이끌고 갔다? 지금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도 탄핵이 140만 명 넘어갔습니다. 여기 때도 그러한 사연이 그대로 또 유지가 됐고 또 그 예상했던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드리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큰 실수하시는 걸 거예요.
▷김태현 :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진짜 청문회 하셔가지고 대통령 증인 부르고 이럴 거예요?
▶양문석 : 이 이야기 끝나고 그 질문해 주세요. 이상휘 의원의 이야기가 참 일관성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의 음모 그다음에 이진숙 씨가 특정 언론의 음모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이상휘 의원은 어두운 손, 특정 세력과 특정 언론의 음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야당에서 음모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권 들어서는 대통령부터 자신이 내정한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어렵게 국회의원이 되신 이상휘 의원까지 일관성 있게 음모론을 이야기합니다. 음모론은 그 정도로 그 사회가 불투명하고 음습한 기운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엄습한 기운을 계속해서 확산하면서 정상적인 통로, 소통의 통로를 막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뭐였죠?
▷김태현 : 그래서 탄핵 입법 청원하면 청문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주당은. 실제로 진행하실 거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증인 소환하고.
▶양문석 : 실제로 하는 게 법입니다. 사법체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헌법이...
▷김태현 : 실제로 한다?
▶양문석 : 사법체계 시스템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사법체계를 흔들었다, 훼손시켰다 이야기하는데 이 양반들은 형사법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데 그 위 상위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탄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국회에서의 청문회 그다음에 헌재에서의 재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럼 어쨌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증인 소환하고 이렇게 해서 청문회 하신다는 거죠?
▶양문석 :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에 이제 소환을 하겠죠, 본인이 오든 안 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이 부역했던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청문회 대상이에요.
▷김태현 : 오늘 절친노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상휘 의원, 양문석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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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원장 상습 사퇴? 상습 탄핵에 대한 대응
- 민주당, 방통위 직무 정지로 방송 장악 노려
- 이진숙, 방송 잘 알아…현시점 최적의 인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홍일 사퇴 예상대로…이진숙, 원포인트 릴리프?
-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탄핵당할 가능성 높아
- 尹 탄핵 청원 덮으려 이진숙 내정…기름 붓는 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7월 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친해지기를 바라. 여야의 절친노트. 오늘도 여야의 두 초선 의원이 나와 있을 뻔했는데 한 분은 오고 계시고 지금 한 분만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이상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휘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은 양문석 의원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이상휘 의원이 절친이 맞나 하는 의심이. 왜? 안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상휘 :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서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방송 시간을 이렇게 펑크 낸다는 것은 민주당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어떤 주소입니까?
▶이상휘 : 헌정질서, 헌법질서, 민주주의 법치의 질서. 이런 거 지금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시간 엄수도 되지 않는 분하고 제가 절친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글쎄요. 절친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진행자께서 이 부분은 페널티를 분명히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상휘 : 제가 이야기하는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김태현 : 그럴까요?
▶이상휘 : 그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휘 : 저는 참 좋습니다.
▷김태현 : 혼자 하시니까 좋으시죠?
▶이상휘 : 네, 좋습니다.
▷김태현 : 오시기 전에 그러면 이 얘기 좀 짚어보죠, 혼자 할 수 있는 얘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 볼까요?
▶이상휘 : 네.
▷김태현 : 지금...
▶이상휘 : 전당대회요? 원고에 없던 얘기 아닙니까?
▷김태현 :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혼자 하시니까 혼자 방통위 얘기하실 수도 없고.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판은? 원래 선거 전략 이런 거 전문가시잖아.
▶이상휘 : 전문가라기보다도요.
▷김태현 : 대선 때 정무팀장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상휘 : 대선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문가라는 얘기 듣기는 좀 부끄러운 얘기고 지금 그런 거죠. 표현을 하자면 호수 위의 백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잔잔하고 조용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밑으로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죠. 첫째는...
▷김태현 : 호수 위도 지금 잔잔하게 안 보이던데, 지금.
▶이상휘 : 지금 잔잔합니다. 왜냐하면 당면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저런 폭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고 또 집권 여당이라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약한 그런 어떤 다수의 의석을 뺏긴 상태에서 지금 표면적으로 당내 당 대표 경선을 두고 갈등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대립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이게 사실 중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민주적인 어떤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그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후보가 당내에 앞으로 국힘에 있어서 발전적인 부분 또 정권 창출까지 해서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굉장히 삼삼오오 디스커션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1당의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민주적인 그런 어떤 여론, 담론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 얘기하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보면 연판장 나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이번에 없을 것이다?
▶이상휘 : 글쎄, 당내에서는 그런 일은 좀 적지 않겠느냐. 또 적다기보다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은 없다?
▶이상휘 : 그렇죠. 요즘...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후에 여기에 자성론들이 스스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성찰론도 일어나고 있고 또 정말 어떤 계파라든가 어떤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원팀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그 걱정하는 분도 많잖아요.
▶이상휘 : 지금도 원팀이고요. 지금도 원팀이고 당선이 끝나더라도 그것은 선거 기간 동안 저희들도 선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선거는 항상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선거가 끝나고 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정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이상휘 : 갑자기 스튜디오가 흐려졌습니다.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문석 :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휘 :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양문석 : 8시 20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휘 : 그럴 수도 있지, 뭐.
▷김태현 :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셨어요.
▶양문석 : 제가요. 그거는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이상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저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상휘 : 말을 하기보다는 인정을 합니다.
▶양문석 : 스튜디오가 흐려졌다 하는데 스튜디오가 일부러 조명을 더 세게 넣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휘 : 앵커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진행에 앞서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절친노트라고 보기 힘듭니다.
▶양문석 : 절교노트죠.
▶이상휘 : 그렇죠. 절친노트가 아니고 절망노트입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상휘 : 그래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친분을 양 의원과 유지해야 되겠다는 건 다름 아닙니다. 외모가 좀 비슷하다는 거, 뭘 해도 촌스럽다는 거.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휘 : 뭘 해도 생계형으로 보인다는 거.
▶양문석 : 지상파에서 그렇게 재미없는 농담하면 혼나요.
▷김태현 : 날카롭습니다. 오늘 주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두 분은 절친인 게 맞는 게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두 분이 양문석 의원이 이상휘 의원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두드러지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이상휘 : 왜 그랬어요?
▷김태현 :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친이 맞아요.
▶양문석 : 어깨동무가 아니고요. 너무 안쓰럽게 그리고 생떼를 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이상휘 의원이 서 있어서 이상휘라고 제가 불러줬더니 양문석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당 사람들은 큰일 났다. 양문석 저 밖에 나가면 이상휘하고 저쪽에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들어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휘 : 그 덕분에 굉장히 우위에 선 듯한 그런 모습 보인 것 아시죠? 친구를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로 갈게요.
▶양문석 : 나오라고 한 사람은 이상휘입니다.
▶이상휘 : 그냥 해 본 얘기인데 그냥 나오시더라고.
▷김태현 : 두 분. 오늘 이 주제에서도 충돌할 게 많아요, 지금. 첫 번째 주제 이거. 방통위원장 탄핵. 일단 이거 양문석 의원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했어요. 탄핵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했어요. 그리고 새 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응할 거라는 거 사전에 예상 못하셨습니까?
▶양문석 : 저희들은 예상했죠.
▷김태현 : 예상했는데 왜 하셨어요, 그럼?
▶양문석 : 첫 번째 이동관 탄핵을 준비하니까 사퇴했어요. 그다음에 김홍일 탄핵을 준비하니까 사퇴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상습적인 사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진숙 지명했어요. 그리고 이진숙은 원포인트 릴리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문진 이사, KBS 이사 그다음에 EBS 이사를 지명하고 또 바로 탄핵을 당하는 이런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원포인트 릴리프가 할 수 있는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를 다시 지목할 수 있을까, 지명할 수 있을까, 임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예상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취임 일성 보면서 노조가 장악한 방송을 정상화해야 된다. 언론은 공기가 아니고 흉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방문진 이사 선임이라든지 EBS 이사 선임 쫙 밀어붙일 것 같은 느낌이던데.
▶양문석 : 아주 상습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지금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예전 십 몇 년 전과 같은 그러한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단결력이 있습니까? 사실상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투쟁력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의 권력, 노동자의 권력. 이게 가진 자의 권력, 부자의 권력과 비교할 수 있는 권력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양문석 : 그런 무식하고 상투적인 발언들이 줄줄줄 나온다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말 그대로 국민들하고 한판 붙자, 배째라. 이런 형태의 발언과 이런 행태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계속해서 상투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김태현 :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 카드를 발동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상휘 의원.
▶이상휘 : 발언 기회를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김태현 : 이진숙 전 MBC 사장, 용산 대통령실이 빼들 수 있는 최선의 카드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분위기예요.
▶이상휘 : 이진숙 내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도 방금 양문석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상습 사퇴다, 상투적인 사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습 사퇴가 아니고요. 상습적인 탄핵에 대한 대응입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양문석 :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이상휘 : 네?
▷김태현 : 말씀을 듣고 반론 기회를 드릴게요.
▶이상휘 :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왜냐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정치조직이 아니고 정치 합의체로 해서 일을 하는 그런 행정기관으로 봐야 되겠죠.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국민에 대한 태도,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공백도 허용되지 않고 그 공백을 만들어가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탄핵이 불분명하게 치러지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탄핵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방통위원회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적법적인 절차 내에서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자꾸 탄핵하겠느냐, 왜 자꾸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나오느냐. 이동관 때도 그랬고, 이동관 위원장 때도 그랬고 지금 김홍일 체제에서도 탄핵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습적인 사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언론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방통위원장을 지금 탄핵하게 되면 방문진 법에 따라서 지금 방문진 이사들이 그대로 후임 임기가 정해지기까지는 그 임기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단 한 가지만 보더라도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이 직무를 공백화시키고 난 다음에 방문진 이사의 임기들을 연장시켜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뭐하겠느냐?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여러 가지 탄핵 정국이라든가 거기에 입맛에 맞는 선전도구로서 계속해서 특정 방송사를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파적 이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송 장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가난하고 노동자의 어떤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가 과연 가난한 노동자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 아니고 가난한 노동자의 세력입니까? 이미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KBS, MBC부터 시작해서 특정 방송의 70~80% 이상이 전부 다 기득권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장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기득권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왜냐하면 이미 탄핵은 된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진숙 전 사...
▶양문석 : 이진숙 들어가기 전에 같은 맥락인데 일체의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했었고 정치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판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에요. 이명박 정권 때 양문석 못 들어오게 국회에서 통과한 지 4개월 동안의 시간을 끌었어요. 고삼석, 박근혜 시절에 고삼석 못 들어오게 그렇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최민희 못 들어오게 결국은 막았어요. 왜 보수 정권만 정권을 잡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죠? 그렇게 방해하고 두렵나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법 제가 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기본적인 정신은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정치적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오는 자들이 계속해서 정치 편향적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 상습적인 탄핵이라고 했는데 상습적인 정치 행태 때문에 지금 혼이 나는 거 아니에요.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 어느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방송은 정치적... 왜 위원회라고 이야기해요? 5명이 회의해서 거기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위원회의 기본적인 구조고 장관이 아니잖아요. 독임제는 한 사람 장관이 결정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조를 갖다가 독임제 구조, 장관 구조로 만들어놓은 게 누구예요? 윤석열 정권 아니에요.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양문석 : 기본적인 일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김태현 : 여기에 대한 이상휘 의원의 반론 기회 드리고 주제 바꿀게요.
▶이상휘 : 왜 그게 정치 중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통신법에 대해서 우리 양 의원께서도 가담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상휘 : 가담?
▶이상휘 : 가담이죠. 왜냐하면 공모적 행위가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문석 : 법을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상휘 : 지금 자꾸 지배구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양문석 :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휘 : 그에 대한 탄핵의 요소로 방통위원회 2인 체제를 불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양문석 :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최초의 국회의원이신데요.
▷김태현 : 여기서 더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두 분이 여의도 가시면서, 같은 차 타고 가시면서 하시고.
▶이상휘 : 같은 차 못 탑니다.
▶양문석 : 이상휘 의원이.
▷김태현 : 다른 주제를 바꿔볼게요.
▶양문석 : 못 따라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법부터 시작을... 계속 쳐다본 사람이고.
▶이상휘 : 저도 방심위원을 했고요.
▷김태현 : 의원님들.
▶이상휘 : 법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김태현 : 저에게는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러면 이제 마이크를 끌 수밖에 없어요, 국회처럼. 주제를 바꿀게요.
▶양문석 : 이상휘 의원 것만 끄세요.
▷김태현 : 어쨌든 이진숙 전 MBC 사장이, 대전 MBC 사장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왔어요. 그것에 대한 평가. 이거 여권에서 꺼내들 수 있는 최선의 카드입니까?
▶이상휘 :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MBC 시절에 여러 가지 기획위원장도 했고요.
▷김태현 : 보도본부장도 했고.
▶이상휘 : 보도본부장도 했고 해서 방송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당면한 방송 현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인사라는 것이 그 적법한 환경, 지금 작금의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과 언론의 현실을 그래도 냉철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인사의 제일 기본 기본적인 철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진숙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발로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태현 : 양문석 의원의 반론이 있으실 것 같네요.
▶양문석 : 이상휘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방송을 꿰뚫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꿰뚫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공영방송을 망가뜨려서 민간에 팔아먹는 민영화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진숙 씨는 그러한 민영화를 일찍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민영화를 위해서 공영방송을 사실상 파괴해 온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MBC에서 가장 최악의 방송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김재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B 정권에서 MBC 사장을 했고 제가 김재철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방송통신위원회 사퇴까지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김재철의 입이 이진숙이었고요. 이진숙을 그대로 뒀었을 때 결국은 또 하나의 공영방송을 팔아먹으면서 우리나라의 언론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러한 행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정치적 관점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토론할 내용들 중에 하나가 탄핵 청원이 있잖아요. 100만 대군의...
▷김태현 : 그 얘기는 할 거예요.
▶양문석 : 탄핵 청원이 들어오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슈를 이슈로 덮겠다고 하면서 최악의 카드, 국민과 맞장 뜰 수 있는. 그리고 민주당이나 시민사회가 들썩거리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진숙을 내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슈를 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이진숙 내정이었는데 사실상 이슈는 이슈로 바꿀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오히려 악수 중의 악수고 장고 끝에 악수인 윤석열 정권의 상습적인 이슈 체인지를 시도했다. 그런데 이건 기름에... 타는 불꽃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 그렇게 넘어갔다고 그래서 그걸 이슈를 덮기 위해서 그 탄핵 청원에 대한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진숙을 내정했다.
▶양문석 : 저는 사회자가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렇게 자르고 들어오는 예의 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꼭 지적해 주세요.
▷김태현 : 방통위원장, 방통위 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3910님께서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방송 문제에서 여야 모두 손 떼시면 안 되나요? 정권 바뀔 때마다 서로 방송 장악이라고 하니 보는 국민 피곤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양문석 : 그렇게 손을 떼자고 하는 게 지금 방송3법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휘 : 그게 손을 떼는 겁니까?
▶양문석 :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손을 깊게 넣고 그리고 방송을...
▶이상휘 : 겸허하게 그렇게 해서요.
▶양문석 : 지적 좀 해 주세요.
▶이상휘 : 방송 장악에 대한 부분들을 합리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김태현 : 이 얘기는요. 여기서 마무리.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거. 앞서 얘기 나왔던 국민청원 이거. 이상휘 의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양문석 의원에게 반론 기회를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국민 사이트에, 국회 사이트. 국민동의 청원이 그제 이미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하고 검사 탄핵 소추안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상휘 : 과유불급입니다, 매사가. 탄핵에 대한 사유...
▶양문석 :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과유불급. 그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뭉개고 지금 발음을 하세요.
▶이상휘 : 본질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지엽적인 걸로 말씀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양문석 : 조언해 드린 거예요, 조언.
▷김태현 : 계속하시죠, 이상민 의원.
▶이상휘 : 과연 이 탄핵에 대한 사유가 첫 번째 될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헌법 제65조 제1항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심대하게 중대하게 위반적인 사유, 명확하게 위배했을 때 탄핵입니다. 사회의 법질서의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회가 그런 탄핵 정국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기에 어두운 손으로, 그런 어떤 그늘이 작용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탄핵 정국을 통해서 탄핵이 된다기보다는 탄핵 정국을 통해서 차기 정권을 차출하겠다,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특정 정치세력의 어떤 음모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탄핵 좋습니다. 100만 넘었다고 하고 그것이 어느 진영의 결속이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탄핵해서 탄핵 청문회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국민적인 전체 정서를 대변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사유 자체가 명백하지 않은데 탄핵 정국을 이끌고 갔다? 지금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도 탄핵이 140만 명 넘어갔습니다. 여기 때도 그러한 사연이 그대로 또 유지가 됐고 또 그 예상했던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드리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큰 실수하시는 걸 거예요.
▷김태현 :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진짜 청문회 하셔가지고 대통령 증인 부르고 이럴 거예요?
▶양문석 : 이 이야기 끝나고 그 질문해 주세요. 이상휘 의원의 이야기가 참 일관성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의 음모 그다음에 이진숙 씨가 특정 언론의 음모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이상휘 의원은 어두운 손, 특정 세력과 특정 언론의 음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야당에서 음모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권 들어서는 대통령부터 자신이 내정한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어렵게 국회의원이 되신 이상휘 의원까지 일관성 있게 음모론을 이야기합니다. 음모론은 그 정도로 그 사회가 불투명하고 음습한 기운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엄습한 기운을 계속해서 확산하면서 정상적인 통로, 소통의 통로를 막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뭐였죠?
▷김태현 : 그래서 탄핵 입법 청원하면 청문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주당은. 실제로 진행하실 거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증인 소환하고.
▶양문석 : 실제로 하는 게 법입니다. 사법체계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헌법이...
▷김태현 : 실제로 한다?
▶양문석 : 사법체계 시스템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사법체계를 흔들었다, 훼손시켰다 이야기하는데 이 양반들은 형사법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데 그 위 상위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탄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국회에서의 청문회 그다음에 헌재에서의 재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럼 어쨌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증인 소환하고 이렇게 해서 청문회 하신다는 거죠?
▶양문석 :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에 이제 소환을 하겠죠, 본인이 오든 안 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이 부역했던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청문회 대상이에요.
▷김태현 : 오늘 절친노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상휘 의원, 양문석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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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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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7월 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친해지기를 바라. 여야의 절친노트. 오늘도 여야의 두 초선 의원이 나와 있을 뻔했는데 한 분은 오고 계시고 지금 한 분만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이상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휘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은 양문석 의원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이상휘 의원이 절친이 맞나 하는 의심이. 왜? 안 오시기 때문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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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일단은 양문석 의원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이상휘 의원이 절친이 맞나 하는 의심이. 왜? 안 오시기 때문에,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