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추천권 중재안’ 떠오르지만…실현 가능성은 낮아

민주당 “논의해볼 수 있다”

한동훈·조국 등 대안에 힘

국민의힘 ‘대야 투쟁’ 별러

재표결 전엔 타협 힘들 듯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재신고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4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재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될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와 여야 중재안 논의 가능성이 주목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 있다”며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특검법 대안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다른 당 제안에 일부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민의힘 당권 후보로 나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안을 제안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안을 제시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비교섭단체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포기하겠다며 대안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1주기(19일)를 전후로 다시 국회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재표결 전 여야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합의된 안을 새로 발의하고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재표결 전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했다.

하지만 재표결 전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중재안 제안은 국민의힘 당론이 아닌 데다, ‘대야 투쟁’을 벼르는 여당 원내지도부가 중재안을 거론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대통령실은 수정안에도 완강한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중재안 논의 가능성은 한 전 위원장의 ‘당권 확보’ 여부, 여당과 대통령실의 ‘호응’ 여부, 민주당의 ‘양보’ 범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한 번 부결된 법안이 동일하게 상정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부 조문이 수정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안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되면 국정조사로 대응하며 특검법 대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검안이 거부되면 우선 국정조사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그 뒤 특검 발의를 또 해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다른 당과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하·박하얀·신주영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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