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같은 극단적 방식 멈춰달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침은 검토 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중인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4일 휴진을 예고했던 서울아산병원이 외래 진료 일정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 수위를 낮춘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 방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미복귀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대응 방침을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아산병원은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는 유지하면서 경증 외래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축소했다. 김 정책관은 “아산병원 교수 비대위는 당초 예고한 전면 휴진이 아닌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환자들을 위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 방식은 중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아산병원 진료는 평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지난주 목요일과 비교했을 때 진료 건수가 비슷하고, 중증이나 응급 환자 진료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외래(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세대(병원)도 지금 집단휴진 중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연쇄 휴진 움직임은 서울대병원이 일주일 휴진을 이어갔던 지난달 중순보다는 사그러 들었지만, 여전히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휴진이 이어지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개별적으로 휴진을 하며 투쟁 중이다. 고려대병원, 충북대병원도 각각 12일과 26일에 진료 재조정 및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형병원들의 요구사항은 제각기 차이가 있으나, 의료계는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환자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환자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모여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환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이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 선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지켜주시는 의사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중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대다수가 미복귀한 상태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1086명(7.9%)만 근무 중이다. 전체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사직률은 0.54%(1만506명 중 57명)에 그쳤다.

정부는 의료계와 비공식 대화를 이어가면서 전공의 복귀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전공의들은 정부에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수련병원들은 수련규정을 바꿔서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이 아닌 올해 9월부터 재수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들의 요구와 관련해 “지난달 4일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므로 그 뒤로 (명령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퇴직금 정산 등의 문제로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 전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수련 체계 등 공적인 부분에서는 6월 4일 이후로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또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며 “사직이나 복귀에 시한을 정하는 것도 고민 중인데, 한꺼번에 발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현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논의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대한의사협회)과 전공의도 더 늦기 전에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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