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Q. 어제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두 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Q.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시작한지 24시간뒤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죠. 민주당은 어제 오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죠?
Q.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강제 종료할 수 있고, 범야권 의석만으로 법안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시간을 늦춘 효과밖에 없는데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유일한 선택지였을까요?
Q. 여야 모두 민생 얘기 많이 하는데, 여야 대치때문에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하지도 못했어요. 오늘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도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12년만 인 이런 상황, 계속돼도 괜찮겠습니까?
Q.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고,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최상병 특검 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본인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회의 진행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말로는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밤새 궤변의 굿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필리버스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거죠. 야당 의석수만으로 통과는 확실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인데, 대통령의 거부권도 확실해 보이거든요.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로 가게 될 텐데,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Q. 정부 여당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하자는 것이었지만 한동훈 후보는 그전에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정부의 주장에 배치된 게 아니라는 건가요?
Q.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8표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녹록치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특검 추천 권한만 바뀌면 과연 정부 여당은 특검법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특검법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요?
Q. 민주당이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면서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명색이 법치국가라는 나라에서 공당이 자기 당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누차 겁박한 데 이어 이를 실제로 실행해 옮기기까지 한 행태는 단순히 힘 자랑하는 정도를 넘어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궤멸시키려는 헌정 농단이자 의회 폭거입니다. 4명의 검사가 도대체 어떠한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신들조차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회가 갖고 있는 여러 권한들을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협의가 가능했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거부했었던 역대 대통령도 없었고 그러나 지금 그게 다 실종된 상황이라 국회 입장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쓸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검사들도 행정부의 일원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심리들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Q.민주당 비판에는 검찰도 가세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작심 비판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원석/ 검찰총장 (지난 2일)]
"이 탄핵은 첫째,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 탄핵입니다.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인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와서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을 위반한 위법 탄핵입니다. 셋째, 사법방해 탄핵입니다. 다섯째,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입니다.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입니다."
서울지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친정인 검찰 반발에 대해 "오만한 조직"이라고 비판했어요.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법에 맞지 않는 수사 방식이 나오기 때문이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란 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Q. 탄핵 소추의 이유는 다릅니다만, 들여다 보면 4명 모두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다보니, '보복성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Q.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 참여자가 어제 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 5만 명을 일찌감치 넘긴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조용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말렸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출마로 기울었네요. 물론 아직 추가 확인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박지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말렸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출마로 기울었네요. 물론 아직 추가 확인은 필요합니다. 출마 배경으로 당헌,당규 개정과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에 따른 사당화 우려 등을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관심도 높지만, 그만큼 후보들간의 네거티브 설전도 벌어지고 있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품격있는 선의의 경쟁까지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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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두 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Q.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시작한지 24시간뒤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죠. 민주당은 어제 오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죠?
Q.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강제 종료할 수 있고, 범야권 의석만으로 법안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시간을 늦춘 효과밖에 없는데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유일한 선택지였을까요?
Q. 여야 모두 민생 얘기 많이 하는데, 여야 대치때문에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하지도 못했어요. 오늘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도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12년만 인 이런 상황, 계속돼도 괜찮겠습니까?
Q.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고, 여야 지도부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최상병 특검 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본인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회의 진행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말로는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밤새 궤변의 굿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필리버스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거죠. 야당 의석수만으로 통과는 확실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인데, 대통령의 거부권도 확실해 보이거든요.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로 가게 될 텐데,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Q. 정부 여당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하자는 것이었지만 한동훈 후보는 그전에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정부의 주장에 배치된 게 아니라는 건가요?
Q.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8표만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녹록치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특검 추천 권한만 바뀌면 과연 정부 여당은 특검법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특검법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요?
Q. 민주당이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면서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명색이 법치국가라는 나라에서 공당이 자기 당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누차 겁박한 데 이어 이를 실제로 실행해 옮기기까지 한 행태는 단순히 힘 자랑하는 정도를 넘어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궤멸시키려는 헌정 농단이자 의회 폭거입니다. 4명의 검사가 도대체 어떠한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자신들조차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회가 갖고 있는 여러 권한들을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협의가 가능했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거부했었던 역대 대통령도 없었고 그러나 지금 그게 다 실종된 상황이라 국회 입장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쓸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검사들도 행정부의 일원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심리들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Q.민주당 비판에는 검찰도 가세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작심 비판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원석/ 검찰총장 (지난 2일)]
"이 탄핵은 첫째,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 탄핵입니다.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인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와서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을 위반한 위법 탄핵입니다. 셋째, 사법방해 탄핵입니다. 다섯째,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입니다.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입니다."
서울지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친정인 검찰 반발에 대해 "오만한 조직"이라고 비판했어요.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법에 맞지 않는 수사 방식이 나오기 때문이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란 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Q. 탄핵 소추의 이유는 다릅니다만, 들여다 보면 4명 모두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다보니, '보복성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Q.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 참여자가 어제 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 5만 명을 일찌감치 넘긴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조용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말렸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출마로 기울었네요. 물론 아직 추가 확인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박지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말렸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출마로 기울었네요. 물론 아직 추가 확인은 필요합니다. 출마 배경으로 당헌,당규 개정과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에 따른 사당화 우려 등을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관심도 높지만, 그만큼 후보들간의 네거티브 설전도 벌어지고 있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품격있는 선의의 경쟁까지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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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중랑을 당협위원장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Q. 어제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두 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Q.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시작한지 24시간뒤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죠. 민주당은 어제 오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죠?
Q. 어제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됐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두 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Q.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시작한지 24시간뒤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죠. 민주당은 어제 오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