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탄핵으로 사법질서 파괴…민주당 규탄" 성명

변호사 단체 "탄핵으로 사법질서 파괴…민주당 규탄"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탄핵은 어린아이 손에 들린 망치가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4일) 성명서를 내고 "탄핵 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들은 결국 민주당 핵심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사들로, 민주당 인사의 법률 위반 혐의 수사를 탄핵 사유로 삼는 건 일당독재체제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논하지 않고 곧바로 탄핵을 거론하는 건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 대립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오지 않는 현실에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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