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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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후배들 말고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서정욱]
제가 보기에 검찰은 철저하게 상명하복 조직이에요. 이 말은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원석 총장부터 탄핵해야죠. 총장이 다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장, 송경호 그때 중앙지검장이 다 지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부는 두고 강백신 검사라든지 임희준, 김영철, 이런 실무 검사들만 탄핵하는 게 맞는가. 그 점에서 송경호 지금 부산고검장인데 이분이 나를 탄핵해라, 이게 저는 맞고요.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실무검사만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하라는 대로 한 검사들보다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을 탄핵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는데요. 실제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 할지라도 그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무책임자 중에서도 최고책임자, 그 사람을 상대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전에는 탄핵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듣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고 부담스러워했는데 요즘은 대통령 탄핵이다, 검사 탄핵이다 해도 별로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그만큼 대통령과 검사의 권위가 떨어졌고.
[앵커]
부담을 전혀 갖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단정하시지는 마시고요.
[이승훈]
전혀 갖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만 너무나도 수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할 것처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검사 이동 나면서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송경호 부산고검장,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하면서 실무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년 동안 내가 중앙지검장 했으니까 나를 탄핵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고형곤 차장검사도 검사 내부망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형곤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한 검사인데요. 탄핵안 발의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당시에 사건을 지휘한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탄핵안 앞에서 검사들이 똘똘 뭉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습니다. 검사장 60여 분이 글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검찰은 고형곤 이분은 4차장으로 특수부 그때 총괄했던 분이고 그 위가 송경호 중앙지검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강백신 그때 부장검사가 예를 들어 김만배, 신학림 사건인데 이런 지휘를 차장이나 검사장이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 관할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명예훼손 사건을 왜 검찰이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1억 6500을 책 3권 값으로 1억 6500억을 줬잖아요. 배임수재죄, 배임은 경제 범죄이고, 또 대선 때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는 공작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얼마든지 부패나 경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결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와서 강백신 검사를 탄핵한다? 납득이 안 되니까 두 분이 나선 것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 탄핵 명단에 오른 네 명의 명단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 이렇게 4명의 검사가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검사들이 많고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화영 술판 회유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렇게 이유를 들면서 민주당이 탄핵 리스트에 올린 건데.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회유가 없었다는 게 사실상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이승훈]
이화영 재판의 경우에는 술자리 회유 의혹이 있었는지 진술을 강요했는지 이 부분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일부 설시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술에 대해서 검사들이 강요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 어떤 자신의 형량에 대해서 잘 해 줄 것처럼 했을 경우에는 이건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탄핵 발의가 아닙니다. 아니, 탄핵 발의고 소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의를 해서 법사위에서 검사들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지 지금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사도 이제는 성역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서정욱]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회유했으면 무죄가 나왔겠죠. 유죄가 나왔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9년 6개월. 따라서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고 저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단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가장 황당한 게 엄희준 이분이 원래 대검에서 양석조 부장 밑에서 최고 특수단을 지휘하는 분이에요. 엄희준. 그런데 한명숙 사건이 언제 사건입니까? 2011년 사건이에요. 13년이 지났어요. 우리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 징계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징계도 시효가 있어요. 2년, 특수한 경우 3년. 그런데 11년 전에 그때 또 한명숙 사건은 대법원에서 일정 금액은 만장일치로 유죄 났잖아요. 이걸 13년 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 탄핵한다? 징계라니까요. 징계 시효가 있잖아요. 도저히 저는 엄희준 건은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박상용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보면 회유가 없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판결이 났다. 이렇게 보이고, 한 명 더 김영철 있잖아요. 이분은 장시호 씨가 마음대로 친구들한테 과시하려고 올린 거죠. 본인이 잘못했다고 다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탄핵한다? 저는 도저히 넷 다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검사들, 출석할 필요 없습니다. 안 갈 겁니다. 거기 오라는데 왜 갑니까?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조사하겠다는데 거기에 왜 검사들이 출석합니까? 안 가는 걸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실제로 표결이 이뤄져서 통과돼서 직무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나 재판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서정욱]
지금 박상용 검사가 공소유지 실무책임자입니다. 부부장 검사니까. 재판은 부장검사는 잘 안 가고 부부장이 가니까 공소유지의 실무책임자니까 재판이 딜레이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강백신 검사는 정자동에 판교 힐튼호텔을 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남시청에서 기소하라고 하거든요. 그 수사가 중단될 수 있잖아요. 정자동의 힐튼호텔은 5단계 상향한 이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따라서 수사와 재판이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의 36분 성토에 이어서 전 중앙지검장 입장도 나오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검찰 내 분위기가 민주당의 탄핵 발의나 추후 표결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검사들과 검사장들이 뒤에 서서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검찰에서 똘똘 뭉쳐서 수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대선이 끝난 지가 한 3년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검사도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검찰이 국정의 호위부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방탄한다 방탄한다 하는데 방탄이 되나요? 오히려 더 검사들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하면 방탄이 될까요? 그리고 이게 수사가 지연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국회의 탄핵 절차하고 수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한 이후에는 원래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후에 수사를 하면 관련 증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이용된다, 수사 지연 목적이다, 이것 자체가 저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는 탄핵 빌드업이다. 판사를 탄핵하려는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앵커]
검찰 출신 이성윤 의원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만한 조직이다, 이렇게 일가했네요.
[서정욱]
지금 검찰 출신들 모임이 있어요. 검찰 동호회. 거기서도 어제 강력한 비판 성명을 냈거든요. 저는 이성윤 의원 이분이 참 비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 울산지검의 2019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성윤 이분이 검찰국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진상을 조사해서 징계를 하든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다 묵인하고 넘어가서 이것도 징계시효가 지난 거예요. 5년 지났잖아요. 이제 와서 탄핵 사유로 들어간다? 이걸 읽어보고 법조인들이 다 웃어요. 설사가 무슨 징계 사유냐, 탄핵 사유냐.
[앵커]
본인도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서정욱]
그렇죠. 루머죠. 이게 문제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말도 귀담아 들을 게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있잖아요. 이재명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이화영 1심 선고했잖아요. 벌써 탄핵하라고 지금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검사 이렇게 탄핵하다가 나중에 가면 과연 판사까지 탄핵 안 할지 지켜봐야 되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앵커]
탄핵이 반복되니까 이제 탄핵이 어색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러다가 판사 탄핵도 어색하지 않는 게 아니냐. 판사 탄핵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저는 판사 탄핵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판사도 안부수 판결과 이화영 판결에서 판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판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판사에 대한 탄핵은 최후의 보루 문제잖아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판사마저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장시호 씨하고 김영철 검사가 어떻게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을 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장시호 씨 녹취록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장시호 씨가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과장한 겁니다라고 끝나 버리면 당연히 죄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해봤더니 장시호 씨와 김영철 씨가 진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검사 간에. 이건 수사를 해봐야지 아는 것이지 수사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탄핵 발의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검사도 이제 성역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도 성역이 아닌데 검사를 성역의 영역으로 남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성역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의 입장을 낸 것인데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국회에 대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대든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표현을 살짝 바꿔 보면 국회와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표현을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의미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야당에 대해서 대선이 끝났는데 지금도 대선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국정의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국정 동력 떨어지는 걸 검찰로 막아보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하겠습니까?
[앵커]
지금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원석 총장의 처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존재감 없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목소리 한 번 안 내다가 임기 얼마 안 놔두고 삼십몇 분 성토한 게 그게 다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서정욱]
지금 그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사 자체도 결과만 보면 성과물이 별로 없잖아요. 아직 이재명 대표도 구속이 안 됐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따라서 아마 보수층 일각에서 과연 이원석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했나, 이런 비판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 저는 검찰의 독립,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잖아요. 저 정도면 전국 검사장이나 평검사 회의까지 개최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와서 성명서, 물론 이번에 성명서 내용은 강하지만 저는 이제까지 계속 침묵했지 않습니까? 만시지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청별로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찰 측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입장이 어떤 수위로 나올지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내가 비대위원장 맡았다면... 저 뒤에 말은 총선 그렇게까지 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원희룡 후보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안 배신자 프레임으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 왔었는데 이제는 총선 참패론을 다시 들고 나온 걸까요?
[이승훈]
저는 원희룡 의원도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돌덩이 치운다고 인천 계양을 갔다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숙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주는 후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것만 얘기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두렵거나 또는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 당신은 배신했다. 이 프레임만 가지고 지금 이 위기에 국민들이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최소한 정부 여당은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보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반대만 빼놓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원희룡 후보 공세가 거세지다 보니까 요즘에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 관련 질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동훈 후보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의 전략은 내가 참겠다. 무대응 전략인데 뼈있는 말은 했어요. 그분들은 공동선대위원장 아니었냐, 이 말이거든요.
[서정욱]
과정은 의미는 없어요. 내가 위원장이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걸 검증도 불가능하고요. 원희룡 후보가 올린 글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항상 일관된 저의 입장이 있어요. 책임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큽니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잖아요. 그다음에 큰 게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원톱으로 했고요. 물론 원희룡, 다른 분들도 책임은 있겠죠. 이재명 돌덩이를 못 치운 책임, 또는 공동선대위원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런 책임론도 논쟁거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선거에서는 또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졌는지 한번 논쟁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 논쟁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은데 다만 약간 비방적이나 인신공격적인 이런 논쟁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흘러가서는 안 되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백서를 쓴다는 심정으로 과연 총선 패배의 원인이 뭔지 이것을 한번 치열하게 논의해보고 어떻게 앞으로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논쟁은 필요한데 지금 논쟁이 보면 전부 배신 프레임, 간신 프레임. 이런 식으로 좀 비생산적인 쪽으로, 인신공격이라는 네거티브 쪽으로 너무 흐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앵커]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단시간 안에 지지율 격차를 빨리 좁혀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급함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전략이 먹힐 것 같으세요?
[서정욱]
조급할수록 더 침착하게 해야죠. 조급하다고 해서 바늘에 실을 안 끼우고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수록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정책 대결이나 또는 당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론 문제, 이런 걸 제기해야 되잖아요. 평소의 원희룡 후보답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고 설득력 있게, 공격하면, 토론하면.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는 인터뷰 중에 라디오 진행자에게 반격을 가하는 원희룡 후보가 보였는데 이러다가 나경원 후보가 당 쪼개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건전한 경쟁이 아니라 전대 이후에는 두 사람이 같이 보기 힘들 것 같다, 같이 가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승훈]
그런데 저는 같이 갈 거라고 보는데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대로는 한동훈 후보한테 지는 것이 확실하니까 지금 최선의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주는 후보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경북지사 등이 안 만나주고 있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친윤이냐 반한이냐 이런 정도로만 흘러가고 있고 내가 더 친해요.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것들은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마이너스로 충분히 돌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또다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쪼개지는 거죠. 이준석 나가고, 유승민 나가고, 결국에는 한동훈 나가고 하면 결국에는 누구랑 정치할 건가요? 저는 정치할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원희룡 후보가 오늘 둘 다 인천을 가서 유정복 시장 만났더라고요. 유정복 시장은 한동훈 후보를 만났네요?
[서정욱]
광역단체장이면 당에서 중진입니다. 가능하면 외관상 중립적인 모습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너무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것 있잖아요. 원래 또 선거의 중립 의무도 있습니다. 그점에서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다음에 김태흠 충남도지사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노골적으로 비토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의 단합에 도움이 안 된다. 속마음이야 본인들이 선호하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겠지만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원들의 통합이나 전당대회 후유증을 없애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장들하고 잘 만나지 못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문제는 전당대회 다 끝나고 나면 어차피 한 배를 타고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일단은 저는 그래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은 대통령과 각을 서고 있지만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후보가 언제 대통령과 적이었습니까? 황태자이지 않았어요? 한동훈 후보가 뭘 하면 다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다 따라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적인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인가 참 의심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과 친하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하고, 반대되면 모든 게 다 나쁜 사람이 되는 이런 모습들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엄청나게 깎아내리고 있고 이제는 신뢰도 자체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앵커]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는 인요한 의원이 오늘 아침에 나경원 후보 측에 도와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희룡 후보랑 나경원 후보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서정욱]
제가 조금 전에 제 개인 채널에서 인요한 위원장하고 대담하고 왔거든요. 그 이야기 또 하더라고요. 또 하시는데 아마 실제 반한동훈 연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선투표 가서 단일화하면 너무 늦다. 그러니까 미리 단일화를 해야 된다. 원희룡, 나경원. 이 운동을 하는 게 새미준이라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영수 회장 있잖아요. 조직은 외국에 18개 나라에서 40만 명 정도 됩니다. 큰 단체예요.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희룡과 나경원을 사전에 단일화하자, 이런 운동을 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앵커]
그런데 나경원 후보 측에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정욱]
지금은 독자 길을 가겠다, 당연히. 하는데요. 앞으로 정치는 또 살아움직이니까 지지도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도 있고 또 지지도가 차이가 나면 얼마든지 나경원 후보도 굳이 표를 다 개표해서 처참하게 그 결과보다 오히려 단일화하면서 실익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처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서정욱]
그런데 그러면 여론조사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 보면서 판단하겠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원희룡 후보랑 나경원 후보가 합치면 1차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서정욱]
그러면 윤상현 후보까지 합쳐지면 모르겠고요. 윤상현 후보 지지율은 5~1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둘이 합쳤을 때 1차에서 윤상현 후보가 있다면 끝이 안 날 수 있고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앵커]
어쨌든 지금 벌써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본격적인 TV토론 일정이 있으니까 그게 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궤변의 굿판이다.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필리버스터가 서너 시간 후면 어차피 종료가 되는 거니까 민주당이 바로 채 상병 특검 표결하겠다는 거죠?
[이승훈]
그렇죠. 채 상병 특검은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발언자로 나온 의원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말을 하고, 또 의원들은 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절박감이 없는데 도대체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고 대통령은 격노한 적도 없다는 거고 대통령은 통화를 하기는 했으나 채 상병 관련한 통화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관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게 없으면 차라리 빨리 채 상병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든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채 상병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좀 위선적이지 않나요? 잘못한 게 없는데 특검은 거부하겠다. 수사를 지켜보겠다. 격노를 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하는지, 아니면 용산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22대 국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이게 가결이 되는 건데 이탈표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이 뭉쳐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제가 알기로는 한 표. 안철수. 안철수는 지금 민주당 안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공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주장했던 김재섭 그다음에 조경태 이런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대안이 있잖아요. 그게 더 합리적이다. 지금은 조국당에 1명, 민주당 1명이 추천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받겠다는 게 이번에 거부권 했을 때 재의결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앵커]
오히려 단일대오를 형성하게 한 요인이 된 것 아닙니까?
[서정욱]
그점에서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아니면 김재섭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한지아 의원 누구든 회군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 안이 좋은 안이었다, 방어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안철수 의원도 공동정권 아닙니까? 공동으로 단일화로 정권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밑자락을 깔려는 이런 법안이거든요. 실제 채 상병 영결식에 민주당 의원이 몇 명 갔냐. 기사를 보니까 안 갔대요. 갔으면 반박하세요. 채 상병 영결식에 안 갔어요. 채 상병을 진짜 도와주려면 보상도 하고 예우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특검이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마음 바꿔야 됩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계속 공전하게 되면, 논의가.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세요?
[이승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전폭적으로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면 저는 대안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다만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등이 추천한다라고 했으니까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든 충분히 그렇게 수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국회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어요? 야당이 뭘 제안하면 여당은 수정 제안을 하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 발짝도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굉장히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거부권 행사하고 또 추진하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돼야 될까요?
[앵커]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도 크게 바뀔 수 있겠네요?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쯤 되면 검찰하고 공수처 수사가 끝날 수 있거든요. 한번 기소해버리거나 하면 재특검 안 돼요. 이것을 일사부재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가 끝나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앵커]
일단 오늘 표결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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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후배들 말고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서정욱]
제가 보기에 검찰은 철저하게 상명하복 조직이에요. 이 말은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원석 총장부터 탄핵해야죠. 총장이 다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장, 송경호 그때 중앙지검장이 다 지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부는 두고 강백신 검사라든지 임희준, 김영철, 이런 실무 검사들만 탄핵하는 게 맞는가. 그 점에서 송경호 지금 부산고검장인데 이분이 나를 탄핵해라, 이게 저는 맞고요.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실무검사만 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하라는 대로 한 검사들보다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을 탄핵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는데요. 실제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 할지라도 그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무책임자 중에서도 최고책임자, 그 사람을 상대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전에는 탄핵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듣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고 부담스러워했는데 요즘은 대통령 탄핵이다, 검사 탄핵이다 해도 별로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그만큼 대통령과 검사의 권위가 떨어졌고.
[앵커]
부담을 전혀 갖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단정하시지는 마시고요.
[이승훈]
전혀 갖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만 너무나도 수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할 것처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검사 이동 나면서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송경호 부산고검장,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하면서 실무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년 동안 내가 중앙지검장 했으니까 나를 탄핵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고형곤 차장검사도 검사 내부망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형곤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한 검사인데요. 탄핵안 발의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당시에 사건을 지휘한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탄핵안 앞에서 검사들이 똘똘 뭉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습니다. 검사장 60여 분이 글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검찰은 고형곤 이분은 4차장으로 특수부 그때 총괄했던 분이고 그 위가 송경호 중앙지검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강백신 그때 부장검사가 예를 들어 김만배, 신학림 사건인데 이런 지휘를 차장이나 검사장이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 관할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명예훼손 사건을 왜 검찰이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1억 6500을 책 3권 값으로 1억 6500억을 줬잖아요. 배임수재죄, 배임은 경제 범죄이고, 또 대선 때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는 공작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얼마든지 부패나 경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서 결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와서 강백신 검사를 탄핵한다? 납득이 안 되니까 두 분이 나선 것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 탄핵 명단에 오른 네 명의 명단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 이렇게 4명의 검사가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검사들이 많고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화영 술판 회유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렇게 이유를 들면서 민주당이 탄핵 리스트에 올린 건데.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회유가 없었다는 게 사실상 드러난 게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이승훈]
이화영 재판의 경우에는 술자리 회유 의혹이 있었는지 진술을 강요했는지 이 부분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일부 설시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술에 대해서 검사들이 강요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 어떤 자신의 형량에 대해서 잘 해 줄 것처럼 했을 경우에는 이건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탄핵 발의가 아닙니다. 아니, 탄핵 발의고 소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의를 해서 법사위에서 검사들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지 지금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사도 이제는 성역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서정욱]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회유했으면 무죄가 나왔겠죠. 유죄가 나왔잖아요. 이화영 부지사 9년 6개월. 따라서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고 저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단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가장 황당한 게 엄희준 이분이 원래 대검에서 양석조 부장 밑에서 최고 특수단을 지휘하는 분이에요. 엄희준. 그런데 한명숙 사건이 언제 사건입니까? 2011년 사건이에요. 13년이 지났어요. 우리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 징계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징계도 시효가 있어요. 2년, 특수한 경우 3년. 그런데 11년 전에 그때 또 한명숙 사건은 대법원에서 일정 금액은 만장일치로 유죄 났잖아요. 이걸 13년 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 탄핵한다? 징계라니까요. 징계 시효가 있잖아요. 도저히 저는 엄희준 건은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박상용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보면 회유가 없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판결이 났다. 이렇게 보이고, 한 명 더 김영철 있잖아요. 이분은 장시호 씨가 마음대로 친구들한테 과시하려고 올린 거죠. 본인이 잘못했다고 다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탄핵한다? 저는 도저히 넷 다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검사들, 출석할 필요 없습니다. 안 갈 겁니다. 거기 오라는데 왜 갑니까?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조사하겠다는데 거기에 왜 검사들이 출석합니까? 안 가는 걸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실제로 표결이 이뤄져서 통과돼서 직무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나 재판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서정욱]
지금 박상용 검사가 공소유지 실무책임자입니다. 부부장 검사니까. 재판은 부장검사는 잘 안 가고 부부장이 가니까 공소유지의 실무책임자니까 재판이 딜레이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강백신 검사는 정자동에 판교 힐튼호텔을 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남시청에서 기소하라고 하거든요. 그 수사가 중단될 수 있잖아요. 정자동의 힐튼호텔은 5단계 상향한 이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따라서 수사와 재판이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의 36분 성토에 이어서 전 중앙지검장 입장도 나오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검찰 내 분위기가 민주당의 탄핵 발의나 추후 표결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검사들과 검사장들이 뒤에 서서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검찰에서 똘똘 뭉쳐서 수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대선이 끝난 지가 한 3년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검사도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검찰이 국정의 호위부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방탄한다 방탄한다 하는데 방탄이 되나요? 오히려 더 검사들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하면 방탄이 될까요? 그리고 이게 수사가 지연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국회의 탄핵 절차하고 수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한 이후에는 원래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후에 수사를 하면 관련 증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이용된다, 수사 지연 목적이다, 이것 자체가 저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는 탄핵 빌드업이다. 판사를 탄핵하려는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앵커]
검찰 출신 이성윤 의원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만한 조직이다, 이렇게 일가했네요.
[서정욱]
지금 검찰 출신들 모임이 있어요. 검찰 동호회. 거기서도 어제 강력한 비판 성명을 냈거든요. 저는 이성윤 의원 이분이 참 비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 울산지검의 2019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성윤 이분이 검찰국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진상을 조사해서 징계를 하든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다 묵인하고 넘어가서 이것도 징계시효가 지난 거예요. 5년 지났잖아요. 이제 와서 탄핵 사유로 들어간다? 이걸 읽어보고 법조인들이 다 웃어요. 설사가 무슨 징계 사유냐, 탄핵 사유냐.
[앵커]
본인도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서정욱]
그렇죠. 루머죠. 이게 문제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말도 귀담아 들을 게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있잖아요. 이재명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이화영 1심 선고했잖아요. 벌써 탄핵하라고 지금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검사 이렇게 탄핵하다가 나중에 가면 과연 판사까지 탄핵 안 할지 지켜봐야 되고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앵커]
탄핵이 반복되니까 이제 탄핵이 어색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해 주셨는데 러다가 판사 탄핵도 어색하지 않는 게 아니냐. 판사 탄핵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저는 판사 탄핵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판사도 안부수 판결과 이화영 판결에서 판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판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판사에 대한 탄핵은 최후의 보루 문제잖아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판사마저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장시호 씨하고 김영철 검사가 어떻게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을 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장시호 씨 녹취록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장시호 씨가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과장한 겁니다라고 끝나 버리면 당연히 죄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해봤더니 장시호 씨와 김영철 씨가 진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검사 간에. 이건 수사를 해봐야지 아는 것이지 수사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탄핵 발의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검사도 이제 성역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도 성역이 아닌데 검사를 성역의 영역으로 남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성역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의 입장을 낸 것인데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국회에 대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대든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표현을 살짝 바꿔 보면 국회와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표현을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의미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야당에 대해서 대선이 끝났는데 지금도 대선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국정의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국정 동력 떨어지는 걸 검찰로 막아보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하겠습니까?
[앵커]
지금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원석 총장의 처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존재감 없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목소리 한 번 안 내다가 임기 얼마 안 놔두고 삼십몇 분 성토한 게 그게 다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서정욱]
지금 그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사 자체도 결과만 보면 성과물이 별로 없잖아요. 아직 이재명 대표도 구속이 안 됐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따라서 아마 보수층 일각에서 과연 이원석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했나, 이런 비판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 저는 검찰의 독립,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잖아요. 저 정도면 전국 검사장이나 평검사 회의까지 개최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와서 성명서, 물론 이번에 성명서 내용은 강하지만 저는 이제까지 계속 침묵했지 않습니까? 만시지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청별로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찰 측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입장이 어떤 수위로 나올지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내가 비대위원장 맡았다면... 저 뒤에 말은 총선 그렇게까지 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원희룡 후보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안 배신자 프레임으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 왔었는데 이제는 총선 참패론을 다시 들고 나온 걸까요?
[이승훈]
저는 원희룡 의원도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돌덩이 치운다고 인천 계양을 갔다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숙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주는 후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것만 얘기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두렵거나 또는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 당신은 배신했다. 이 프레임만 가지고 지금 이 위기에 국민들이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최소한 정부 여당은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이끌어보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반대만 빼놓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원희룡 후보 공세가 거세지다 보니까 요즘에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 관련 질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동훈 후보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의 전략은 내가 참겠다. 무대응 전략인데 뼈있는 말은 했어요. 그분들은 공동선대위원장 아니었냐, 이 말이거든요.
[서정욱]
과정은 의미는 없어요. 내가 위원장이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걸 검증도 불가능하고요. 원희룡 후보가 올린 글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항상 일관된 저의 입장이 있어요. 책임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큽니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잖아요. 그다음에 큰 게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원톱으로 했고요. 물론 원희룡, 다른 분들도 책임은 있겠죠. 이재명 돌덩이를 못 치운 책임, 또는 공동선대위원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런 책임론도 논쟁거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선거에서는 또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졌는지 한번 논쟁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 논쟁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은데 다만 약간 비방적이나 인신공격적인 이런 논쟁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흘러가서는 안 되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백서를 쓴다는 심정으로 과연 총선 패배의 원인이 뭔지 이것을 한번 치열하게 논의해보고 어떻게 앞으로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논쟁은 필요한데 지금 논쟁이 보면 전부 배신 프레임, 간신 프레임. 이런 식으로 좀 비생산적인 쪽으로, 인신공격이라는 네거티브 쪽으로 너무 흐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앵커]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단시간 안에 지지율 격차를 빨리 좁혀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급함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전략이 먹힐 것 같으세요?
[서정욱]
조급할수록 더 침착하게 해야죠. 조급하다고 해서 바늘에 실을 안 끼우고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수록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정책 대결이나 또는 당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론 문제, 이런 걸 제기해야 되잖아요. 평소의 원희룡 후보답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고 설득력 있게, 공격하면, 토론하면.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는 인터뷰 중에 라디오 진행자에게 반격을 가하는 원희룡 후보가 보였는데 이러다가 나경원 후보가 당 쪼개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건전한 경쟁이 아니라 전대 이후에는 두 사람이 같이 보기 힘들 것 같다, 같이 가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승훈]
그런데 저는 같이 갈 거라고 보는데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대로는 한동훈 후보한테 지는 것이 확실하니까 지금 최선의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주는 후보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경북지사 등이 안 만나주고 있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친윤이냐 반한이냐 이런 정도로만 흘러가고 있고 내가 더 친해요.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것들은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마이너스로 충분히 돌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또다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쪼개지는 거죠. 이준석 나가고, 유승민 나가고, 결국에는 한동훈 나가고 하면 결국에는 누구랑 정치할 건가요? 저는 정치할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원희룡 후보가 오늘 둘 다 인천을 가서 유정복 시장 만났더라고요. 유정복 시장은 한동훈 후보를 만났네요?
[서정욱]
광역단체장이면 당에서 중진입니다. 가능하면 외관상 중립적인 모습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너무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것 있잖아요. 원래 또 선거의 중립 의무도 있습니다. 그점에서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다음에 김태흠 충남도지사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노골적으로 비토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의 단합에 도움이 안 된다. 속마음이야 본인들이 선호하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겠지만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원들의 통합이나 전당대회 후유증을 없애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장들하고 잘 만나지 못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 문제는 전당대회 다 끝나고 나면 어차피 한 배를 타고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일단은 저는 그래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은 대통령과 각을 서고 있지만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후보가 언제 대통령과 적이었습니까? 황태자이지 않았어요? 한동훈 후보가 뭘 하면 다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다 따라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적인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게 무슨 모습인가 참 의심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과 친하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하고, 반대되면 모든 게 다 나쁜 사람이 되는 이런 모습들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엄청나게 깎아내리고 있고 이제는 신뢰도 자체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앵커]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는 인요한 의원이 오늘 아침에 나경원 후보 측에 도와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희룡 후보랑 나경원 후보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서정욱]
제가 조금 전에 제 개인 채널에서 인요한 위원장하고 대담하고 왔거든요. 그 이야기 또 하더라고요. 또 하시는데 아마 실제 반한동훈 연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선투표 가서 단일화하면 너무 늦다. 그러니까 미리 단일화를 해야 된다. 원희룡, 나경원. 이 운동을 하는 게 새미준이라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영수 회장 있잖아요. 조직은 외국에 18개 나라에서 40만 명 정도 됩니다. 큰 단체예요.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희룡과 나경원을 사전에 단일화하자, 이런 운동을 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앵커]
그런데 나경원 후보 측에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정욱]
지금은 독자 길을 가겠다, 당연히. 하는데요. 앞으로 정치는 또 살아움직이니까 지지도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도 있고 또 지지도가 차이가 나면 얼마든지 나경원 후보도 굳이 표를 다 개표해서 처참하게 그 결과보다 오히려 단일화하면서 실익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앵커]
처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서정욱]
그런데 그러면 여론조사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 보면서 판단하겠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원희룡 후보랑 나경원 후보가 합치면 1차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서정욱]
그러면 윤상현 후보까지 합쳐지면 모르겠고요. 윤상현 후보 지지율은 5~1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둘이 합쳤을 때 1차에서 윤상현 후보가 있다면 끝이 안 날 수 있고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앵커]
어쨌든 지금 벌써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본격적인 TV토론 일정이 있으니까 그게 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궤변의 굿판이다.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필리버스터가 서너 시간 후면 어차피 종료가 되는 거니까 민주당이 바로 채 상병 특검 표결하겠다는 거죠?
[이승훈]
그렇죠. 채 상병 특검은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발언자로 나온 의원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말을 하고, 또 의원들은 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절박감이 없는데 도대체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고 대통령은 격노한 적도 없다는 거고 대통령은 통화를 하기는 했으나 채 상병 관련한 통화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관여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게 없으면 차라리 빨리 채 상병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든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채 상병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좀 위선적이지 않나요? 잘못한 게 없는데 특검은 거부하겠다. 수사를 지켜보겠다. 격노를 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채 상병 특검을 거부하는지, 아니면 용산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22대 국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이게 가결이 되는 건데 이탈표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입장이 뭉쳐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제가 알기로는 한 표. 안철수. 안철수는 지금 민주당 안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공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주장했던 김재섭 그다음에 조경태 이런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대안이 있잖아요. 그게 더 합리적이다. 지금은 조국당에 1명, 민주당 1명이 추천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받겠다는 게 이번에 거부권 했을 때 재의결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앵커]
오히려 단일대오를 형성하게 한 요인이 된 것 아닙니까?
[서정욱]
그점에서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아니면 김재섭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한지아 의원 누구든 회군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 안이 좋은 안이었다, 방어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안철수 의원도 공동정권 아닙니까? 공동으로 단일화로 정권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밑자락을 깔려는 이런 법안이거든요. 실제 채 상병 영결식에 민주당 의원이 몇 명 갔냐. 기사를 보니까 안 갔대요. 갔으면 반박하세요. 채 상병 영결식에 안 갔어요. 채 상병을 진짜 도와주려면 보상도 하고 예우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특검이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마음 바꿔야 됩니다.
[앵커]
만약에 이게 계속 공전하게 되면, 논의가.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세요?
[이승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전폭적으로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면 저는 대안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다만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 등이 추천한다라고 했으니까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든 충분히 그렇게 수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국회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어요? 야당이 뭘 제안하면 여당은 수정 제안을 하고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 발짝도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굉장히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거부권 행사하고 또 추진하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돼야 될까요?
[앵커]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도 크게 바뀔 수 있겠네요?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쯤 되면 검찰하고 공수처 수사가 끝날 수 있거든요. 한번 기소해버리거나 하면 재특검 안 돼요. 이것을 일사부재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가 끝나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앵커]
일단 오늘 표결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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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후배들 말고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후배들 말고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