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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검찰 출석…"한동훈이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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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에게 고소당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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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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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조사받기 전 취재진에게 "서초경찰서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인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자기 일에 대해 경찰이 내린 결정을 기소하라고 넘긴 건 권한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김의겸 불송치 결정에…이의 신청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후보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 강진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직 의원이었던 만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한 겁니다.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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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검찰로 송치된 김의겸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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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후보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증거로 첼리스트가 전 연인에게 해당 술집에 머무르며 노래했다고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첼리스트는 "늦은 것에 대한 핑계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거로 알려집니다.

한 후보는 의혹을 부인하며 같은 해 12월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를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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