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나토 정상회의 앞두고 우크라 가입 찬반 논란

랜드연구소 등 "우크라 가입 조건 명확히 해야"에

60여 명 "정상회의에서 의제 삼지 말라" 반박 서한

우크라 국민 71% "나토 가입 대신 영토 양보"에 반대

[워싱턴=AP/뉴시스]매튜 스톨러 미 대통령 경호실장이 지난 1일(현지시각)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경호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옆의 여성은 무리엘 브라우저 워싱턴 시장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가입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2024.7.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다음 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 폴리티코(POLITICO)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60 명 이상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3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의 결속을 해칠 것이라며 회원국들이 정상회의 의제에 상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서한에서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으로 약속하는 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하는 가장 큰 유인”이라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아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이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진전시키면 “우크라이나에서 세계 최대 핵보유국들 사이의 대결이 장기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한 작성은 미경제연구소(AIER) 윌리엄 루거 소장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스티븐 베르트하임 선임연구원이 주도했다.

그러나 랜드연구소 연구원들은 지난주 서한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게 가입조건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대서양위원회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면서 서방의 지원이 약해지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조기 가입을 지지하지 않으나 우크라이나 지원 사령부 설치 등 가입을 위한 중간 단계들을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임하는 옌스 스톨텐베그크 나토 사무총장은 3일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 장기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다고 나토가 전쟁 당사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썼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가입보다는 안보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토 정상들은 내년에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지원한 것과 같은 규모의 430억 달러(약 59조 원)의 군사지원을 보장하자는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 제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포기하는 대신 나토에 가입하는 방안에 대해 71%가 반대하고 22%만이 찬성한다.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미국과 유럽국들이 은밀하게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하도록 속삭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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