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이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며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해당 법안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또다시 순직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본 건 특별검사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처리하였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단체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제를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이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며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해당 법안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또다시 순직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본 건 특별검사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처리하였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단체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제를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