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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 시험문답 유출한 1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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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 시험문답 유출한 10대 법정구속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했던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19살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친구와 함께 2022년 3~7월 자신이 재학 중이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0여 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앞서 1심에서는 소년법을 적용받았지만, 재판부는 A군이 성년이 된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시험답안_유출 #악성코드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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