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스토킹 추락사' 징역 3년 6개월‥유족 반발

◀ 앵커 ▶

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 구형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 자신의 집 9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진 20대 이 모 씨.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수사 초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MBC보도를 통해, 이 씨를 찾아와 17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거나 때리고, 수백 차례 SNS 메시지를 보내 괴롭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건 당일 이 씨 집에 들어와 말다툼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이 모 씨 유족(음성변조)]
"(CCTV 보면) 창틀에 (피해자가) 매달려있더라고요. 한 20초 정도를 버티고 있더라고. 매달려있는 순간엔 그 애가 보고 있어요. 근데 한 팔이 떨어지니까 그제야…"

결국, A 씨는 스토킹과 특수협박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 "교제폭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20대로 사회초년생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이 모 씨 유족(음성변조)]
"어처구니가 좀 없네. 구형은 10년이 나왔는데, 실형이 3년 6개월이라는 건 교제 폭력이란 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특히 A 씨가 과거 또 다른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찍은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과가 있는데도 낮은 형량에 그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지난주 법원에 공탁금 5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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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희 기자(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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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 구형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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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 자신의 집 9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진 20대 이 모 씨.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