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카드 던진 민주, '청문회 검토'까지…여론몰이 시도

민주,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전투력 높은 법사위 활용

검찰 반박하자 민주당도 즉각 '벌떼 공세' "소중한 반성의 기회"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착석해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당과 법조계가 '방탄 탄핵'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즉각 반박하면서 공개청문회까지 검토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준하게 탄핵소추안 조사를 할 수 있는 만큼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개청문회'를 열어 검사들을 국회에 직접 소환해 증인석에 세우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박균택·이건태 의원과 '반윤 검사' 이성윤 의원이 법사위에 전진 배치된 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효과를 또다시 누리겠다는 의도도 있다. 민주당은 입법청문회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러 '10분 퇴장' 명령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호응을 얻기도 했다.

다만 야당에서 단독으로 진행했던 지난달 입법청문회와 달리 여당이 참석해 '엄호'한다는 점과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증거 조사가 어려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아직 의혹 수준이라는 것도 약점이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라고 했지만 의혹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인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 또한 의혹에 그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등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전날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회의에서 "(이 검찰총장은)지난 5월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던 중앙지검 지휘부를 물갈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는 입도 뻥끗 못 하더니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선)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자꾸만 스스로를 가리켜 예외 존재라 주장한다. 기소권과 공소권을 특권으로 휘두른다"며 "법 앞에 평등을 외치는 검사들이 왜 법 위에 군림하냐"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오래전 잃어버린 자정 능력을 탓하라"며 "스스로 못하면 외재적 반성의 계기라도 잘 활용하라. 검사 탄핵은 검찰에게 주어진 소중한 반성의 기회"라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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