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비상등 … 당국, 은행 현장점검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 속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증해 가계대출에 경고등이 켜지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15일부터 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을 시작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관리의 고삐를 바짝 죈다. 7월 2일자 A1·10면 보도

특히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 과도한 대출이 나가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일이 갑작스레 7월에서 9월로 연기되면서 규제 강화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 가계부채 급등세가 계속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엄격한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해 대출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3일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들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달(5월)과 비교해 5조8466억원 증가한 552조1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폭은 2년8개월 만에 최대치이고 2015년 7월 이후 역대 세 번째 규모로 크다.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3415억원 증가했다.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이는 주담대 금리가 3%대 후반까지 떨어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또 당초 7월로 시행이 예고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대출한도 등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막판 수요가 몰린 영향도 있다.

은행권 주담대 평균 금리는 지난해 11월(4.48%)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달 셋째주 기준으로 3.67%까지 떨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월거래량은 2021년 8월 이후 처음으로 5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주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9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대출 수요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상치 못한 가계부채 급등세에 금융당국은 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대출확대 자제를 주문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7개 은행의 부행장을 소집해 "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담대 등이 갑작스레 증가한 배경과 관련해 각 은행의 영업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이달 15일부터 은행에 현장점검을 나가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준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이 안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갚을 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과도한 대출이 나가는 것을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은행들이 연초에 연간 2~3% 이내로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설정한 만큼,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이 같은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는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압박에 나설 움직임이 보이자 일부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대출·우대금리를 손보는 한편 대출심사도 강화할 태세이다. 하나은행은 주담대의 감면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 축소했고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다. 다른 은행들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금리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채종원 기자 / 유준호 기자 / 양세호 기자 /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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