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6%로 상향에도 물가, 환율 리스크…'입법 불안' 부담[하반기 경제정책방향-리스크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7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한 것은 경기흐름에 대한 자신감으로 분석된다. 당초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였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각각 2.5%, 2.6%를 수정전망치로 내놨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사전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지표가 연초 전망했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의 이같은 자신감에도 물가는 여전히 하반기 경기의 주요 변수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당초와 같은 2.6%로 잡았다. 7월부터 연말까지 2%대 초반 수준의 물가여야 연간 2.6% 물가를 기록할 수 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 이상기후 영향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국제에너지 가격 또한 불확실성이 크다.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지난해 2·4분기 0.5%, 3·4분기 2.6%, 4·4분기 7.7%로 한자릿 수 상승세였지만 올 1·4분기 10.4%, 4월 10.6%, 5월 8.7%, 6월 6.5%로 집계됐다.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올 두바이유 전망치를 배럴당 81달러에서 84달러로 수정했다. 올 1·4분기는 81달러였지만 4월1일부터 6월20일까지는 85달러로 상승했고 하향조정 가능성이 줄었다고 본 것이다.

이상기후 등도 안정세로 접어든 물가불안을 키울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일 '2024년 하반기 세계경제·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 심화 및 기상이변 가능성은 올 하반기 원자재 시장 최대 복병"이라고 밝혔다. 세계 기온 최근 1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올 여름 최악의 폭염과 강도 높은 기상이변 예보됐다. 보고서는 "농산물은 기상여건 악화에 가장 취약, 광산업 역시 가뭄과 폭염 등에 취약하다"며 "일부 국가에 대한 생산·수출 의존도 높은 옥수수, 대두, 철광석, 보크사이트, 리튬 등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율 또한 변수다. 미국 금리인하 지연으로 달러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치솟고(원화가치 하락)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면서 국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물가와 함께 더딘 내수 회복이 경기 부담을 가중시킬 요인이다. 정부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 보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 가면서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 지원' 방안을 내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도 잠재리스크로 꼽힌다. 정부는 부실 부동산PF와 관련, 9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 '부동산 PF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딘 내수회복세와 함께 정부의 부담을 키울 요인은 '입법 불안'이다. 여소야대 국회에다 치열한 대치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주요 입법 과제들이 뒤로 밀릴 수 있다. 올해 초 내놓은 올 경제정책방향과 관련된 주요 입법 과제만 해도 추진되지 못하면서 재추진되고 있는 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1년 연장,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미니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 등 6개다.

여기에다 기업 밸류업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밸류업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최대주주 할증평가제 폐지도 모두 '부자 감세'로 반대하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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