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지원…주급·월2회 급여 도입 검토 [역동경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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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부가 기업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 규모별로 적용되는 규제를 재검토 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휴일제 개선방안이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 요일제 공휴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하고,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겠단 것이다. 또한 현재 월급제로 고정된 급여 지급주기를 주1회, 2주1회, 월2회 등 다양하게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향후 10년 앞인 2035년을 달성 목표로 한 장기 프로젝트다.

기업 규모별 성장 지원…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

정부는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글로벌 벤처투자 유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중견, 대기업과 관련해선 규제 전반을 다듬을 방침이다. 예컨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을 때 발생하는 지원 축소, 규제 부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지만, 생산성과 고용규모는 작은편"이라며 "유망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기업규모를 성장시키는 스케일업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등 신규사업자가 체감하는 규제 강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진입규제 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하겠단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휴일제 개선방안,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방안, 다양한 급여체계 등이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

휴일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요일제가 아니고 특정 일자로 돼있다. 정부는 이를 재검토해서 대체휴일제를 확대하거나 요일제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급여 지급도 월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급이나 월 2회 지급 등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한다.

중산층 신유형 장기임대 서비스…노후청사 복합개발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서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중은 28.5%에 달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하고 10월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서비스를 도입,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대규모, 전문화된 임대주택 서비스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다수 주택을 장기간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득세, 종부세, 법인세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 부분에선 세계 100위권의 글로컬대학을 2035년까지 10개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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