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참사.
도심 한복판 대형 인명사고에 68세 운전자 차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 씨는 차량결함에 따른 급발진 주장하며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확인돼도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행 교통사고처리법상 운전자 중과실로 사람이 숨지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전부입니다.
도심 한복판 대형 인명사고에 68세 운전자 차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 씨는 차량결함에 따른 급발진 주장하며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확인돼도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행 교통사고처리법상 운전자 중과실로 사람이 숨지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전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