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조 소상공인 대책 발표…"현금주기 아니라 맞춤형 지원"

[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03.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자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명에게 정책자금 등의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지원 대상을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서는 배당 확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도심의 노후 청사를 활용해 청년 임대주택 5만호 이상,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10만호 이상도 공급한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예상을 뛰어넘은 1분기 경제성장률, 일본을 추월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31억 달러 흑자로 돌아선 상반기 무역수지, 3개월 연속 2%대 물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정부의 성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첨단과학기술육성을 비롯한 개혁정책에 집중해왔다"며 "특히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것이 이와 같은 경제성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시지표의 개선이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동안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을 낮춘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낮춰드리겠다"며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의 연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03.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또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6월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일대일로 컨설팅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도심에 있는 노후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