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친 사고. 무려 15명이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앵커]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요, 사고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우선 CCTV 화면을 먼저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CCTV 화면인데요. 교수님 보시면서 인명피해가 왜 이렇게 컸을까 분석해주시죠.
[이웅혁]
일단 시간상으로 보면 저녁 9시 30분경이고요. 저 주변 자체가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회식도 하고 음료도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는 점. 바꿔 얘기하면 다중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결국은 사고가 난 이 점이 인명피해가 컸던 점이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저 차량 자체가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설령 저것을 목격한 상태라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리고 해외하고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도시에 있어서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예를 들면 연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취약하다.
바꿔 얘기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테러에 대한 대비 때문에 이른바 아예 강철로 철저하게 막아놓는 방어물이 상당히 잘 촘촘히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도 환경상의 문제 때문에 외관이 거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커다란 화분으로 환경적인 미화도 하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저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 트럭 돌진 테러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적었고 다중이 몰려 있었고 더군다나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게도 많은 사상자가 난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량이 도대체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또는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고요. 차량 동선 보시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웅혁]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청 주변에 있는 호텔에서 저 차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왜 역방향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대목이죠. 왜냐하면 저 공간을 저도 자주 다니는 공간인데 과연 그렇게 차가 빽빽하게 있고 그 구조 자체가 과연 역주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역주행이 시작되었던 것이 가장 큰 미스터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탓이기 때문에 역주행을 본인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일단 되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역주행 상황을 빨리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혹시 인위적인 노력을 했었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만, 그 도로가 200m 남짓 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200m 공간을 빨리 회복하게 되면 역주행을 완전한 주행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인지.
그래서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상당히 어려운 역주행, 그 지역을 통과해서 결국은 시청역 1번 출구, 12번 출구에서 결국은 아주 센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시작 전에 오토바이가 그대로 돌아가는, 충격을 가늠할 수 있는 것부터. 사인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신고된 모습이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춰 있었다고 한다면 아주 심한 충격으로 추돌했기 때문에 역주행이 어떠한 연유로 과연 역주행이 일어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조사도 함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가해자는 60대 후반의 운전자로 경찰에서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그런데 40년 넘게 운전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조사가 됐거든요. 베테랑 운전기사일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추측되는 원인이 있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결국 생업으로서 운전업무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 평균인보다는 주의의무의 수준도 높았고 나름대로 핸들 조정능력도 높았다, 이렇게 추정을 해 봄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강조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40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은 결국 운전자의 미숙과 행동의 실수가 아니고 근본적인 무엇인가 차체 또는 차량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소위 말해서 역주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운전을 해서 나름대로 운전상황과 판단과 핸들에 대한 조종능력 이것은 상당 부분 뛰어나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혹시 이것도 저의 그냥 추정입니다마는 그래서 급속하게 페달을 밟아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건 결국 거꾸로 생각하면 운전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건 하나의 추정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일련의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은 지금 이 사고가 난 이후 15분 후에 동료 직원에게 형이라고 하는 가까운 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급발진 아니냐라고 대화도 했다고 조금 전에 보도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정말 급발진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장 최소화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 부분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검증 그리고 교차검증, 과학적인 분석 등이 상당히 예상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급발진이냐, 아니냐 이 쟁점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급발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운전이 굉장히 능수능란하신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브레이크를 밟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CCTV에 이런 것들이 담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웅혁]
일단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CCTV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야간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브레이크등이 작동을 하는지. 일단 화면 상으로 보게 되면 일정 부분 브레이크등이 작동하는 것 같은데 여러 형태의 각도에서 정확하게 이른바 회피행동을 했는가를 일단 가늠할 수 있는 외관적 기준은 브레이크등이 작동했는가, 이 부분인 것 같고요.
빨갛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이 좀 빛 반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CCTV 영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2022년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그 당시 있지 않았습니까?
할머니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손자가 안타까운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여러 가지 형태의 과학적 증거들을 원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 기억을 반추해 보면 그 당시에도 이른바 스키드마크 같은 것들이 아주 심하게 길거리에 났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 할머니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가족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번 사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일단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 그것은 국과수의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 사고 차량을 커버로 덮은 채 국과수에 인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EDR을 포함한 또는 과연 이 차량에 오디오 블랙박스에 일정한 소위 행동가 말 등이 함께 담겨 있었는지.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발생했을 때도 할머니께서 이거 어떡해, 어떡해 하면서 손자 이름도 부르고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차량에 문제가 있었고 본인은 액셀레이터를 밟았다고 하는 하나의 방증도 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증거들이 함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가해 운전자로 지금 추정되는 분께서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차량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같이 동석했던 부인의 여러 가지 진술 등. 아직 갈비뼈 등에 부상이 있어서 적극적인 경찰 조사는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와 같은 구술증거, 또 과학적 증거들을 종합하고 혹시 주변에 지나가면서 근접했던 인접 차량의 블랙박스 등도 빨리 경찰이 파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약하게 되면 증거의 종합성 측면에서 이 사고의 경위가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급발진 여부가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급발진 사고의 여부보다는 다른 운전자의 부주의라든지 또는 과실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게 사실 그렇죠. 차량이 두 대를 추돌했다 그러면 내가 사고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인도로 돌진해 가는 과정에서 인도에 있는 보행자들을 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물론 급발진 사고 이전의 사고들도 다 봤을 때 차량을 받지 않으려고 일단 구조물, 건물, 펜스 이런 것들을 받거나 안 되면 전봇대라도 들이받거든요. 그런 회피 동작들, 회피운전들이 보이지 않고 또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금 횡단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로 돌진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격자 진술들이 다 사고가 난 이후에 사람들 다 친 이후에 차량이 정지했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급발진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가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박병일 / 자동차 정비 전문가 : 제가 보기에는 급발진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왜냐하면 사고 당시 목격자들이 예를 들면 굉음이 크게 났고 사고 당시 차가 미친 듯이 여기저기 추돌한 현장을 보고 또 사건을 보면 굉장히 커요. 여기저기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차가 제어가 안 됐다라고 봤을 때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급발진 확률이 꽤 높다 저는 이렇게 보죠. 이 차는 운전자가 출발할 때 뭔가 느낀 것 같아요. 도로가 4차선 도로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뭔가 피해 보려고 인도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를 일단 들이받고도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서 2대를 받고 앞으로 인도로 와서 펜스를 들이받은 거라면 그거는 운전자 조작이라고 할 수 없을 확률이 높아요. 전자제어 쪽에서 작동을 잘했으면 차를 멈출 수 있는 거고 전자제어가 순간적으로 말을 안 들으면 차가 말을 안 듣고 돌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 같으면 현대에서 만든 최고급 차예요. 제네시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들이 어느 순간에 또 제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급발진에 대해서 상반된 두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웅혁]
일단 저 부분은 사실상 전문가는 과학적 원리와 또 과학계의 일정한 발표도 해야 하고요. 학술지에 실려야 되고. 과학계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원리를 다 이해하는 그런 분이 전문가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법정에서도 증거능력으로서 현출될 수 있는 작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식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사안은 상당히 혼재돼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급발진의 외향을 보게 되면 불완전 연소로 흰색 가스가 발생하거나 또는 급발진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한 회피행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차량 자체를 옆으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인다고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발진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설령 급발진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판정 자체가 법적으로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 부분도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면 급발진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형태는 ECU의 문제죠. 전자제어장치가 작동이 안 된 것이 급발진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그 부품을 구성하는 납염이 불량이라든가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프트웨어 컨트롤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것이 급발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봐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공이 되었고 기록이 되었던 우리가 앞서 말씀나눴던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도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형태가 함께 작동되는 거죠.
그 사례가 사실은 2022년도에 발생했던 강릉의 급발진 사고에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또 가족이 의뢰했던 그 결과 자체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지금 이것이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이라는 면에서 0%다, 아니면 100%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앵커]
아직은 예단하기가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앞서 전문가분께서 인터뷰해 주신 내용을 보면 가해 차량이 특정됐죠. 굉장히 고급 차량 중의 하나인데 요즘 차량들 보면 전자제어장치 중 하나로 비상긴급제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으면 피해가 줄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자동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역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은 아니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릉 사례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사례에서도 재연을 한 상태에서 자동긴급제어장치가 이 차에서는 작동이 됐었는데 그 사고난 차량에서는 작동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차종도 결국은 최첨단 장치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저것이 나중에 작동을 해서 가만히 정상적으로 정지하게 되는 모습이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어장치가 엉켜 있다가 한 1분 남짓 풀려서 다시 긴급제어장치가 작동돼서 멈춰진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해 봄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는 이 상태의 정보로는 무엇이 작동했다, 안 했다고 얘기해야 하는 건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차량은 국과수로 보내졌잖아요. 조사 결과가 얼마나 걸리나요?
[이웅혁]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는데요. 어쨌든 국과수에서는 EDR에 근거한, EDR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 5초 전에 여러 가지 운동정보 그다음에 브레이크 작동 여부. 약 45개 항목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으로 차량에 결함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것 등을 포함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디오 정보라든가 블랙박스 정보 이런 걸 취합해서 일정한 평가를 하는 데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도심 한복판에서의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 명확히 원인이 규명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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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친 사고. 무려 15명이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앵커]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요, 사고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우선 CCTV 화면을 먼저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CCTV 화면인데요. 교수님 보시면서 인명피해가 왜 이렇게 컸을까 분석해주시죠.
[이웅혁]
일단 시간상으로 보면 저녁 9시 30분경이고요. 저 주변 자체가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회식도 하고 음료도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는 점. 바꿔 얘기하면 다중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결국은 사고가 난 이 점이 인명피해가 컸던 점이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저 차량 자체가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설령 저것을 목격한 상태라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리고 해외하고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도시에 있어서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예를 들면 연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취약하다.
바꿔 얘기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테러에 대한 대비 때문에 이른바 아예 강철로 철저하게 막아놓는 방어물이 상당히 잘 촘촘히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도 환경상의 문제 때문에 외관이 거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커다란 화분으로 환경적인 미화도 하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저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 트럭 돌진 테러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적었고 다중이 몰려 있었고 더군다나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게도 많은 사상자가 난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앵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량이 도대체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또는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고요. 차량 동선 보시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웅혁]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청 주변에 있는 호텔에서 저 차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왜 역방향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대목이죠. 왜냐하면 저 공간을 저도 자주 다니는 공간인데 과연 그렇게 차가 빽빽하게 있고 그 구조 자체가 과연 역주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역주행이 시작되었던 것이 가장 큰 미스터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탓이기 때문에 역주행을 본인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일단 되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역주행 상황을 빨리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혹시 인위적인 노력을 했었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만, 그 도로가 200m 남짓 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200m 공간을 빨리 회복하게 되면 역주행을 완전한 주행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인지.
그래서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상당히 어려운 역주행, 그 지역을 통과해서 결국은 시청역 1번 출구, 12번 출구에서 결국은 아주 센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시작 전에 오토바이가 그대로 돌아가는, 충격을 가늠할 수 있는 것부터. 사인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신고된 모습이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춰 있었다고 한다면 아주 심한 충격으로 추돌했기 때문에 역주행이 어떠한 연유로 과연 역주행이 일어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조사도 함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가해자는 60대 후반의 운전자로 경찰에서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그런데 40년 넘게 운전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조사가 됐거든요. 베테랑 운전기사일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추측되는 원인이 있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결국 생업으로서 운전업무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 평균인보다는 주의의무의 수준도 높았고 나름대로 핸들 조정능력도 높았다, 이렇게 추정을 해 봄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강조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40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은 결국 운전자의 미숙과 행동의 실수가 아니고 근본적인 무엇인가 차체 또는 차량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소위 말해서 역주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운전을 해서 나름대로 운전상황과 판단과 핸들에 대한 조종능력 이것은 상당 부분 뛰어나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혹시 이것도 저의 그냥 추정입니다마는 그래서 급속하게 페달을 밟아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건 결국 거꾸로 생각하면 운전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건 하나의 추정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일련의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은 지금 이 사고가 난 이후 15분 후에 동료 직원에게 형이라고 하는 가까운 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급발진 아니냐라고 대화도 했다고 조금 전에 보도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정말 급발진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장 최소화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 부분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검증 그리고 교차검증, 과학적인 분석 등이 상당히 예상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급발진이냐, 아니냐 이 쟁점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급발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운전이 굉장히 능수능란하신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브레이크를 밟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CCTV에 이런 것들이 담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웅혁]
일단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CCTV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야간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브레이크등이 작동을 하는지. 일단 화면 상으로 보게 되면 일정 부분 브레이크등이 작동하는 것 같은데 여러 형태의 각도에서 정확하게 이른바 회피행동을 했는가를 일단 가늠할 수 있는 외관적 기준은 브레이크등이 작동했는가, 이 부분인 것 같고요.
빨갛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이 좀 빛 반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CCTV 영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2022년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그 당시 있지 않았습니까?
할머니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손자가 안타까운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여러 가지 형태의 과학적 증거들을 원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 기억을 반추해 보면 그 당시에도 이른바 스키드마크 같은 것들이 아주 심하게 길거리에 났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 할머니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가족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번 사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일단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 그것은 국과수의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 사고 차량을 커버로 덮은 채 국과수에 인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EDR을 포함한 또는 과연 이 차량에 오디오 블랙박스에 일정한 소위 행동가 말 등이 함께 담겨 있었는지.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발생했을 때도 할머니께서 이거 어떡해, 어떡해 하면서 손자 이름도 부르고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차량에 문제가 있었고 본인은 액셀레이터를 밟았다고 하는 하나의 방증도 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증거들이 함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가해 운전자로 지금 추정되는 분께서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차량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같이 동석했던 부인의 여러 가지 진술 등. 아직 갈비뼈 등에 부상이 있어서 적극적인 경찰 조사는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와 같은 구술증거, 또 과학적 증거들을 종합하고 혹시 주변에 지나가면서 근접했던 인접 차량의 블랙박스 등도 빨리 경찰이 파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약하게 되면 증거의 종합성 측면에서 이 사고의 경위가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급발진 여부가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급발진 사고의 여부보다는 다른 운전자의 부주의라든지 또는 과실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이게 사실 그렇죠. 차량이 두 대를 추돌했다 그러면 내가 사고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인도로 돌진해 가는 과정에서 인도에 있는 보행자들을 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물론 급발진 사고 이전의 사고들도 다 봤을 때 차량을 받지 않으려고 일단 구조물, 건물, 펜스 이런 것들을 받거나 안 되면 전봇대라도 들이받거든요. 그런 회피 동작들, 회피운전들이 보이지 않고 또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금 횡단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로 돌진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격자 진술들이 다 사고가 난 이후에 사람들 다 친 이후에 차량이 정지했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급발진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가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박병일 / 자동차 정비 전문가 : 제가 보기에는 급발진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왜냐하면 사고 당시 목격자들이 예를 들면 굉음이 크게 났고 사고 당시 차가 미친 듯이 여기저기 추돌한 현장을 보고 또 사건을 보면 굉장히 커요. 여기저기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차가 제어가 안 됐다라고 봤을 때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급발진 확률이 꽤 높다 저는 이렇게 보죠. 이 차는 운전자가 출발할 때 뭔가 느낀 것 같아요. 도로가 4차선 도로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뭔가 피해 보려고 인도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를 일단 들이받고도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서 2대를 받고 앞으로 인도로 와서 펜스를 들이받은 거라면 그거는 운전자 조작이라고 할 수 없을 확률이 높아요. 전자제어 쪽에서 작동을 잘했으면 차를 멈출 수 있는 거고 전자제어가 순간적으로 말을 안 들으면 차가 말을 안 듣고 돌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 같으면 현대에서 만든 최고급 차예요. 제네시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들이 어느 순간에 또 제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급발진에 대해서 상반된 두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웅혁]
일단 저 부분은 사실상 전문가는 과학적 원리와 또 과학계의 일정한 발표도 해야 하고요. 학술지에 실려야 되고. 과학계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원리를 다 이해하는 그런 분이 전문가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법정에서도 증거능력으로서 현출될 수 있는 작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식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사안은 상당히 혼재돼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급발진의 외향을 보게 되면 불완전 연소로 흰색 가스가 발생하거나 또는 급발진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한 회피행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차량 자체를 옆으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인다고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짧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발진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설령 급발진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판정 자체가 법적으로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 부분도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면 급발진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형태는 ECU의 문제죠. 전자제어장치가 작동이 안 된 것이 급발진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그 부품을 구성하는 납염이 불량이라든가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프트웨어 컨트롤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것이 급발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봐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공이 되었고 기록이 되었던 우리가 앞서 말씀나눴던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도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형태가 함께 작동되는 거죠.
그 사례가 사실은 2022년도에 발생했던 강릉의 급발진 사고에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또 가족이 의뢰했던 그 결과 자체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지금 이것이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이라는 면에서 0%다, 아니면 100%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앵커]
아직은 예단하기가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앞서 전문가분께서 인터뷰해 주신 내용을 보면 가해 차량이 특정됐죠. 굉장히 고급 차량 중의 하나인데 요즘 차량들 보면 전자제어장치 중 하나로 비상긴급제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으면 피해가 줄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자동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역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은 아니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릉 사례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사례에서도 재연을 한 상태에서 자동긴급제어장치가 이 차에서는 작동이 됐었는데 그 사고난 차량에서는 작동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차종도 결국은 최첨단 장치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저것이 나중에 작동을 해서 가만히 정상적으로 정지하게 되는 모습이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어장치가 엉켜 있다가 한 1분 남짓 풀려서 다시 긴급제어장치가 작동돼서 멈춰진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해 봄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는 이 상태의 정보로는 무엇이 작동했다, 안 했다고 얘기해야 하는 건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차량은 국과수로 보내졌잖아요. 조사 결과가 얼마나 걸리나요?
[이웅혁]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는데요. 어쨌든 국과수에서는 EDR에 근거한, EDR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 5초 전에 여러 가지 운동정보 그다음에 브레이크 작동 여부. 약 45개 항목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으로 차량에 결함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것 등을 포함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디오 정보라든가 블랙박스 정보 이런 걸 취합해서 일정한 평가를 하는 데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도심 한복판에서의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 명확히 원인이 규명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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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친 사고. 무려 15명이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앵커]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요, 사고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친 사고. 무려 15명이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앵커]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요, 사고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