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22대 국회 대정부 질문…여야 해병특검법·김홍일 사퇴 공방

[여의도1번지] 22대 국회 대정부 질문…여야 해병특검법·김홍일 사퇴 공방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오늘부터 사흘 동안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한단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금 국회에서는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역시 해병대원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죠?

<질문 2> 민주당이 대정부질문 이후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강행 수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안건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며,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3> 여당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혔고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제 운영위에 참석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질문 4>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면직안을 곧바로 재가했는데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 꼼수 사퇴했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리한, 근거 없는 탄핵 발의안에 대한 대응"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는데요. 여야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은 "사퇴를 한다고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방송 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들어 법사위 조사 등 탄핵소추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방송 4법' 처리 시점을 고심하고 있어요?

<질문 8> 당 대표 후보들 간의 상호 비방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어떤 비전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였는데요.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의 설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둘러싸고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가 '배신'을 키워드로 협공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한동훈 대세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1>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 '총선 참패 책임이 있다'며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이어 충청권 일부 지자체장들까지 한 후보 비판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이 전 대표가 연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 전 의원 출마에 대해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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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오늘부터 사흘 동안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한단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