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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채상병 수사외압' 중간점검 들어선 공수처...특검 가능선엔 "전혀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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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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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간점검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현재 수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은 이때까지 수사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짚어보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 작업들이 마무리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중간점검에 들어갔다는 게 윗선 외압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수집이 미진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직권남용죄라는 특성상 사실과 법리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난이도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의심했던 부분이 해소되기도 하고 새로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직권남용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수사가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오래되면서 기록도 무거워지고 있다"며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과거 만든 기록하고 확인된 내용하고 비교하다 보면 새롭게 확인해 볼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속도는 기대와 맞물린다고 본다. 기대하는 만큼 수사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본다"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수사팀은 주말에도 나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소환하는 것에 대해선 "두 분에 대한 소환이 추가로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도 "필요한 시기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관련 얘기들이 많지만 수사팀이 특검과 관련해서 전혀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고 구체화되기까지는 한참 남은 얘기다"라고 답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단체대화방에서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해당 대화방의 내용은 사인들과의 사적 대화로 그 대화방 안에 임 사단장이 포함된 것도 아니며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여러 의혹들은 가설과 가설이 겹쳐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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