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정성호 "이재명 연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10월 무죄 가능성"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 청원 82만, 바뀌지 않는 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 尹 정무장관 신설? 달라질 것 없어...지금 상황서 가장 큰 문제는 尹대통령
- '김진표 회고록' 파장 이어질 것...'중도 보수' 김진표, 거짓말 했을 리 없어
- 尹 '이태원 조작 가능성' 발언, 탄핵으로 연결? 민주당 내 그런 흐름 없어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
- 김동연, 다음 준비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크게 의미부여 할 것은 아냐
- 이재명 연임? 인위적으로 만든 상황 아냐...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
- 이재명 불가피한 연임, 당내 경험과 당원 지지 받는 인물 없어...김두관? 흥행도 안 될 듯
- 친윤vs비윤 간 '팽팽한' 싸움...'채상병 특검'? 흥행 효과 있겠지만 상승에는 도움 안 돼
- 국힘 전대, 결국 핵심은 결선 여부...윤심 작동 안해도 '어대한' 뒤집어질 가능성
- 한동훈 당대표 되면 '한동훈 특검' 엄밀하게 따져 봐야...여당 당대표 특검 쉽지 않아, 예의주시중
- 상임위 독식?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김대중 때처럼 하면 갈등 완화에 도움
- 나도 상임위원장 땐 질의 적게 했어...정청래, 균형 있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 특별감찰관, 빠른 시일 내 여야 합의해야...대통령실 운영 시스템 안에 움직이게 해야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성호 의원께 질문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성호): 안녕하십니까?

◇ 신율: 더운데 내일부터 또 장마, 비 오고 이런다고 지역구에 또 그 대비도 하시느라고 신경 쓰시고 그러시겠네요.

◆ 정성호: 뭐 폭염도 걱정이고요. 저희 지역구는 지대가 약간 높아서 수재는 좀 적은 편인데 여름에 굉장히 더운 편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어려운 분들이나 또 노인 어르신들 폭염 대비, 장마 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 탄핵 청원이라는 게 막 80만 막 넘어섰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성호: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만들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든다고 했는데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의 기본적인 태도나 입장이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셔서 그렇게 의사표시를 국회의 탄핵 청원으로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별 반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 정성호: 아니 뭐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총선에 승리했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 추진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오만해 보이겠죠.

◇ 신율: 역풍이 불 수 있죠.

◆ 정성호: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다만 지금의 어쨌든 국회 어쨌든 탄핵 관련된 청원 서버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대통령의 국정 전환 또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또 외교적으로도 푸틴의 북한 방문 이후에 남북 관계도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물풍선 계속 내려 보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혀 총선 이전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고. 특히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그 당시 수사기록 회수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정도 관여가 돼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사안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관련해서도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청원으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그 두 가지 제가 여쭙겠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 가정입니다만 대통령실과 뭔가에 관련이 있다고 드러나면 그게 근데 탄핵 사유가 될까요?

◆ 정성호: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특검의 조사를 해봐야 수사를 해봐야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격노하셨다고 나왔는데 과연 격노한 그런 감정의 표현이 구체적인 지시로 이어졌고 그 구체적인 지시가 실제 그런 사건들을 어떤 변화시키는 데 어떤 외압으로 작용했는지 회수하는 데 부당한 외압으로 작용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 탄핵 그거와 관련해서 탄핵으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른 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아니 어쨌든 지금 채상병 특검은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울릴 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 정성호: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회의에 내일 회부되면 내일 상정하겠다는 게 지금 원내지도부의 목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가능한 여야가 합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지만 이번 임시회 때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의 목표이거든요. 그러나 민주당만으로 과반이 넘으니까 처리는 되겠지만 십중팔구는 여당에서는 이건 무조건 거부권 행사를 권유할 것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고 봐야겠죠.

◇ 신율: 그런데 아까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발표 나온 거 보면 '정무수석을 신설하겠다. 정무장관을 신설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 정성호: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정무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하고 여당과의 소통 또 야당과의 소통인데 과거 역할을 보면 굉장히 제한돼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간의 불통 또는 야당과 대통령 정부와의 불통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또 오히려 지금 정무장관 신설이 아니라 여당 지도부에게 여당의 누가, 지금 당 대표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든 여당의 원내지도부든 여기에 재량권을 주고 재량권을 주고 야당과 만나게 해야죠.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이 아무런 재량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야당을 만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 정성호: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꿔놓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결국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정무장관을 신설하든 신설하지 않든 뭐 별 차이는 없어요.

◆ 정성호: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이게 또 아주 굉장히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것은 왜곡됐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제가 또 좋아합니다. 사실 가까운 사이이기도 한데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정치 관료로 시작을 해서 장관 또 부총리를 두 번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5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하신 분인데 그동안 당 안팎의 평가가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인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중도 보수적인 그런 정치인이라는 평을 받았던 분입니다. 저는 더군다나 오랜 공직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그런 전직 국회의장이 없던 사실을 본인이 듣지 않은 사실을 갖다 허위로 만들어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태원 참사가 그 일부 어떤 조작된 가능성이 있겠다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대통령께서 말씀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이도운 홍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논란이 좀 사그라질까요?

◆ 정성호: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지금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을 만났을 때 그 당시, 최근이 아니라 그 대통령과 의장과의 그런 사적인 만남 이후에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박홍근 원내대표가 메모한 그 비망록이 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김진표 당시 의장으로부터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 신율: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이거를 탄핵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 정성호: 민주당 내에서 그런 흐름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고 책임자들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했던 행안부 장관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바로 그 당시에 책임자를 제대로 문책하고 제대로 수사하게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저는 모든 이런 사달의 원인은 그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시 태도가 문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또 하나는 제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동연 지사 쪽에 이른바 친문 비명 쪽 사람들이 좀 많이 가 있다. 전해철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래서 김동연 지사가 미래를 위한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그런 측면도 없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저도 김동연 지사랑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김동연 지사를 이재명 그 당시 후보와 김동연 후보를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정한 역할을 했었고.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때 기재부 장관이어서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도 제가 경기도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자주 대화하는 사이인데 어쨌든 뭐 다음을 준비 안 한다는 말은 그것도 거짓말인데요.

◇ 신율: 정치인들이니까.

◆ 정성호: 그러나 다만 폭넓게 어떤 자문 그룹들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특히 임명한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회가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열렸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자리였던 것 같은데 크게 의미 부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두루 널리 산하기관이라든가 도 유관기관들에 임명되는 분들이 뭐 친문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대개 또 국정이 있는 분들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분들을 좀 이렇게 뽑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좀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간의 분화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해석하면.

◆ 정성호: 오버죠. 지금은 뭐 민주당은 이재명 전 당대표 당내나 당 밖에나 굉장히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근데 요새는 전부 '전 대표'가 됐어요. 이재명 전 대표, 조국 전 대표. 조국 대표도 오늘 그만뒀거든요. 근데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 텐데 '전 대표' 해가지고 두 분이 전부 나가느냐. 또 이게 1인 중심 정당 지금 야당들이 전부 1인 중심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가 그야말로 권위주의 체제나 독재 체제에서의 지도자처럼 인위적으로 경쟁자들을 배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요. 본인이 그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지난 총선을 지휘했고 또 공천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변화를 만들어냈거든요. 또 그 결과가 총선의 압도적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또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 대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현재 상황이 또 객관적 상황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저런 폭주를 막아달라고 하는 당원들의 요청들 또 국민적 요청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가 본인이 피하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 연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연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라는 게 대선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부정적이라도 연임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성호: 지금 일단 이재명 전 대표 외에 지금 당내에 어떤 경험과 경륜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다선 의원이든 아니면 뭐 또 권력의지가 강한 초선 의원이든 그런 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되려고 하면 본인의 어떤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리더십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 당원들의 지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내 상황은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힘들고 또 국제적으로는 외교 안보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수 거대 야당을 이끌려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여론이 당 안팎의 주류적인 흐름과 같습니다.

◇ 신율: 요새도 이재명 전 대표님하고 전화 자주 하세요?

◆ 정성호: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제가 필요할 때 전화는 가끔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제가 현재 당 지도부가 있고 또 원내지도부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뭐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제가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전화는 안 하는 편입니다.

◇ 신율: 아니 그래도 이 좌장이라고 말씀을.

◆ 정성호: 좌장 아닙니다.

◇ 신율: 좌장 아니세요? 근데 아니 제가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 좌장이라고 그러면 전부 좌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 말고 그러면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확률은 몇 퍼센트로 보세요?

◆ 정성호: 높지는 않겠죠. 또 김두관 전 의원이 원외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아쉽게도 낙선하셨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취약 지역인 영남을 대표하는 가장 유력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김두관 전 의원이 어떤 형태든 당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당 대표 지금 나가서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경선도 좀 재미있고 국민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럴싸하다고 보일 텐데. 지금 그럴 상황은 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흥행은커녕 또 국민들에게 좀 안 좋게 보이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이재명 전 대표하고 전화하셨냐고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보니까 이 강성 지지층 전화 이것 때문에 좀 피로하고 문자도 피로해가지고 전화번호 바꿀까 생각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 정성호: 이재명 대표가 늘 하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얘기를 직접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본인의 휴대폰도 딱 하나 갖고 있으면서 그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직접 많이 듣습니다. 그걸 또 좋아하고요. 그런데 지금 당 대표를 지금 사퇴해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를 사퇴하고 당 대표가 아닌데 많은 당원들이 대표임을 전제로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지금 사실은 쉬어야 할 때거든요. 좀 쉬면서 또 재판도 있고 심신을 좀 추슬러야 할 때인데 좀 그런 면에서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자제해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표현이지 뭐 당원들의 그런 목소리를 피곤해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재판 말씀하셨는데.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1심이 10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정성호: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을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충분히 소명을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 정성호: 공직선거법이니까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100만 원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 이상 나오느냐, 이하 나오느냐. 이런 문제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뭐 굉장히 네 분이 팽팽하고 팽팽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 신율: 팽팽하다고 보세요? 다른 데는 팽팽하지 않다고 그러던데.

◆ 정성호: 어쨌든 한동훈 후보와 나머지 7선 비윤 간에 팽팽하다고 저는.

◇ 신율: 예 그렇게요.

◆ 정성호: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민이 분열하는 게 아니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특검 추천권자를 그때 칭찬하셨더라고요. 저는 대법원장 추천이라도 이번 임시회라든가 최소한 7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걸 전제로 해갖고서는 그걸 받아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저는 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지도자들 중에서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 특히 국민적 의구 필요성을 인정한 첫 사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진부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여당 내에서는 특히 대표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배신한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 당원의 주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흥행 효과도 있겠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열적인 요소를 노정해갖고 지지율 상승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 신율: 만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주장할 거 아닙니까?

◆ 정성호: 네 그렇죠.

◇ 신율: 그렇죠.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성호: 저는 지금 단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특검 그것 마찬가지로 엄밀하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채상병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계속 특검 얘기하는데 다시 여당의 당대표 된 분에 대해서 특검을 바로 하자고 하는 것은 뭐 쉽지 않아 보이고 다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누가 제일 될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 정성호: 현재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앞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결국 핵심은 결선이 있냐. 없냐가 제일 핵심이 아닌가. 그게 관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신율: 만약에 결선이 있으면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정성호: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난번 당 대표 선거처럼 윤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특검 주장들, 국정조사 주장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에 대해서 추천권자는 다르지만 찬성 의견을 밝혔고. 이런 면에서 또 여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보수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게 위험한 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보호하는데 지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나머지 후보들이 연대만 한다고 하면 바꿔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렇죠. 그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건 조만간에 결정이 날 거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처럼 1당이 상임위원장 싹 가져가자.' 동의하십니까?

◆ 정성호: 저는 그건 뭐 정치적 선택의 문제 같은데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운영한 적이 있었죠. 책임을 구현한다는 국회의 책임. 국회 다수당이 국회 운영에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도 있어 보이지만 현재처럼 어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국민들 사이에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의석수대로 나누어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이 방식이 그래도 갈등을 완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인데.

◆ 정성호: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법사위원장 저도 잠깐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조금 전에 아까 어떤 기자가 저한테 멘트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시간 계산을 했더라고요. 총 법사위가 열몇 시간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말한 시간이 절반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위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참 일반 국민이 볼 때에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로 하면 능동적인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과하면 또 다른 얘기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저도 상임위원장을 했었고요. 특별위원장도 여러 개 했었는데 위원장의 기본적인 책임은 상임위의 의사진행, 상임위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책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제가 상임위원장이나 특위위원장 할 때 제가 이렇게 질의하거나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좀 적게 했었습니다. 가능한 한 의원들이 직접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많이 줘야겠죠. 그리고 물론 소속 정당의 입장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균형 있게 또 공정하게 운영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렇죠. 근데 뭐 하여간 우리 국민들이 좀 바라는 거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좀 도와줄 때는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은 요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 정성호: 네.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 신율: 그래서 저출산대책부를 만들고 부총리 격으로 승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정성호: 그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는 전 지구적으로는 가장 큰 현안이 기후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 그다음에 국내외적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뭐 단지 우리 아이들을 적게 낳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전반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특히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가기관을 신설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민주당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지금 김건희 여사 그 특별감찰관이요. 이게 무슨 탁구공처럼 이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올라오면 우리는 받겠다. 그런데 왜 국회에서 저걸 안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 정성호: 어쨌든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 신율: 근데 그때는 민정수석이 있었어요.

◆ 정성호: 그렇다고 민정수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은 했었어야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빨리 국회에 요청을 하고 여당도 야당과 빨리 협의해서.

◇ 신율: 요청을 해야 되는데.

◆ 정성호: 요청하지 않아도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을 해야 됩니다.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추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태까지 그게 안 돼서.

◆ 정성호: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는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건 잘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했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저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라도 특히 대통령 배우자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의 문제고 국가 운영을 좀 잘하기 위해서 사실 대통령의 측근들 친인척들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할 별도의 동기가 꼭 필요합니다.

◇ 신율: 예 그렇죠. 오늘도 그 운영위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디올백인가 그거 가지고서 공방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대통령실은 하여간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뭐 자기가 짐작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다 좀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죠.

◆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 배우자라든가 관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특별감찰관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제대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지 있는 역량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빨리 결심하셔서 대통령 배우자도 대통령실의 운영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부속실도 빨리 신설하는 게 좋겠습니다.

◇ 신율: 맞습니다. 좋을 겁니다. 사실 그래야죠. 당연히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성호: 감사합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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