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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26조1000억 요청…전년 대비 3.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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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난 30일 기재부에 사전협의안 통보

'기후위기' 등 잠재 재난 상황 '예방' 중점 투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중앙행정기관이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으로 26조 10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전년 본예산인 25조 1000억원 대비 3.9% 증가한 수준이다.

이데일리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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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 ‘사전협의안’을 기재부에 통보하면,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번에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조 100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조 2000억원(46.7%)으로 가장 많고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7조 1000억원(27.2%) △자연재난 분야 6조 8000억원(26.1%) 순이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4조 9000억원(19.0%) △재난구호 및 복구 3조 8000억원(14.7%) △도로 안전 2조 4000억원(9.0%) △철도 안전 2조 2000억원(8.6%) △산업재해 1조 3000억원(5.0%) 등을 요구했다.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조 1000억원(69.3%) △복구 5조 4000억원(20.7%) △대비·대응 2조 6000억원(10.0%) 순이다.

특히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은 기후 위기와 잠재·복합재난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전면 정비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시설물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위험지역정비에 6551억원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홍수예보및수문조사지원에 581억원, 국토부는 사회간접자본(SOC)안전정보시스템 구축에 55억원 등을 요청했다. 또 복지부는 국가 재난 의료체계 운영에 76억원, 소방청은 119구급대지원에 324억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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