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 유가족 "군인권보호관이 국방부보호관…사퇴해야"

군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5차 공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만든 제도가 설치 2년 만에 존재의의를 잃어가고 있다"며 "부적격자가 자리를 꿰차고 앉아 스스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 내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 등 군대 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란 폐쇄적인 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군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중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으로 논의가 본격화돼 지난 2022년 7월 설치된 제도다.

단체는 이 같은 제도를 현직 김 보호관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 인권위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데, 김 보호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 처리한 데 외압이 있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김 보호관은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또 김 보호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을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국방부보호관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김 보호관과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1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군 사망 사고 유가족 10여명이 인권위 상임위원실이 있는 청사 15층에 무단으로 침입해 장시간 점거하고 자신들을 감금·위협했다며 같은 해 11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단체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19일 유가족 10명, 단체 활동가 4명 등 총 14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초 수사의뢰된 감금, 협박 등은 적용되지 않고 건조물침입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단체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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