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고령자 고용 의무 부과하자”…올해부터 이들 직장 떠난다는데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
올해부터 은퇴연령 진입
2034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
0.38%포인트 하락 요인으로
계속근로 등 정책 지원 시
성장률 하락폭 상당폭 축소
청년세대 등 사회적 합의 필요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올해부터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연령인 60세에 진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의 은퇴연령 진입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 연장 등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1차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 2차 베이비부머는 그 이후부터 197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킨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8.6%로 954만명 수준이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705만명(13.7%)이다.

지난해 말 기준 1·2차 베이비부머 현황.[자료 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 강영관 기업통계팀 팀장, 이재호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 조윤해 국제무역팀 조사역은 1일 BOK 이슈노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부터는 1차보다 더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된다”며 그 결과,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때보다 더 큰 성장잠재력 하락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앞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 완료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가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에 따르면 현 60대 남녀고용률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올해부터 2034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은퇴 후에 계속 근로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최근과 같은 고용률(2023년 수준) 증가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0.38%→0.25%)을 0.14%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상승했다. 평균 근로 희망연령 역시 이 기간 71.7세에서 73.0세로 늘어났다.

일본의 60대 고용률.[자료 제공 = 일본 총무성]

일본 정부의 고령층 고용촉진 노력을 보고서는 특히 주목했다. 일본 정부는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과 취업 확보 의무를 2006년 4월부터 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호 과장은 “일본에서 고령층 고용촉진 노력 이후 60대 고용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이런 강력한 제도변화 후 고용률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0.38%→0.16%)이 0.2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계속근로 의지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강력한 제도변화가 뒷받침될 경우 향후 경제성장률이 상당폭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정책적 지원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령 고령층의 고용이 늘면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는 등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어서다.

강영관 팀장은 “고령층의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보다 탄력적인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 현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고서에서는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55~79세의 계속근로 희망 비중.[자료 제공 = 통계청]

보고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은 그간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세를 감안할 때 향후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들의 자산과 소비여력을 감안했을 때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2012~2023년 중 60세 이상의 소비성향 하락폭(75.0%→67.1%)은 전체연령 소비성향 하락폭(74.7%→70.7%)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2차 베이비부머는 1차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도 많아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 정책적 지원을 활용해 내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과장은 202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인용해 “2차 베이비부머는 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1차에 비해 평균 소비성향이 1.3%포인트 정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에 따라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근로에 따른 소득 불확실성 완화에 더해 자산 유동화, 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가세한다면 이들의 소비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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