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8일 방통위의 'KBS·MBC·EBS 공영방송 임원 선임' 의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에 항의 방문했다. 야 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3사 임원에 대한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방문진 이사에 대한 선임 절차 기간이 4~5주가 소요되는 만큼,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방통위 전체회의는 수요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라 보고 있다.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공무원들은 이번 주 내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 '계획안을 만들지 않았다', '예정된 일정이 없다'고 했다"라며 "그렇다면 오늘 의결된 계획은 악령이 세운 것인가, 반드시 실상을 파악해 책임을 묻겠다"고 일갈했다.
여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가 또다시 막힌다면 오히려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이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5건의 탄핵 중 단 1건도 헌재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탄핵을 강행한다면 불가피하게 방통위 기능이 중단되는데, 행정 공백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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