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5]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박수홍법 나오나…공은 국회로 外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슈5]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박수홍법 나오나…공은 국회로 外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범위와 형량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정작 논란에 불을 지폈던 방송인 박수홍 씨 사례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