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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민주당 원내지도부 '정청래 감싸기'…"법사위원장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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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과 거친 표현을 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권한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호도하느냐"며 정 의원을 감쌌다.

박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난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당시 논란성 언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앵커께서 입법청문회 증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왜 질타를 안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의원의 위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부분보다, 증인선서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회의에 대해서 방해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증인에 대해서 더 질타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권한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호도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다. 법사위를 포함해서 증인들의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연관돼 있고 그 당사자들 이종섭 장관이라든가 신범철 차관이라든가 임성근 사단장이라든가 임기훈 국방비서관들이 오히려 증언 선서를 하지 않고 국민을 조롱한 거 아니겠나"라고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정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두고 "태도가 리더십"이라며 쓴소리를 낸 같은 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아니 본질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며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반박했다.

이어 " 증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를 주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국회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것이 국회를 오히려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거듭 정 의원을 옹호했다.

또한 정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정 의원을) 윤리위원회원회 제소하면서 입법청문회의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 프레임을 전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입법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시원·임기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의사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원장·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집으로 가라고 하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퇴장)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시라"고 지시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언행이 논란이 되자 '국회법에 따른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국회법 145조는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에 대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만 돼있어 논란 소지가 있다.

정 의원은 또 당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청문위원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일부러 기억 안 하려고 노력해서 굳이 기억 안 나게 하는 것은 다 들키게 돼있다", "일부러 기억이 안 나게 뇌 흐름을 이상하게 조작하지 말라"고 상식 밖의 추궁을 하기도 했다.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원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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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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