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불법도박 뿌리 뽑는다…'계좌 동결' 추진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보고회

수사 강화 위해 특별수사본부 설치 제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8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의심계좌를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을 내놨다.

특위는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불법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보이스피싱 자금 동결제도와 유사하게 불법도박에 이용되는 의심계좌는 지급정지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와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림 등도 제안에 포함됐다.

특위는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 강화와 사이트 신속 차단 정책도 제안했다.

검찰,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담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통신사업자에게는 임시차단 요구권을 주는 방안도 제안에 담겼다.

특위는 또 도박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예방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통합위는 이날 제안된 정책을 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부처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제안은 바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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