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국 핵무장론에 한미 공동으로 확장 억제 개선, 강화

북한이 지난달 17일 조선동해상에서 진행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하고 있다.조선중앙TV캡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확장 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한국내 핵무장 여론에 대해 미 국무부가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만들어진 핵협의그룹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핵협의그룹은 핵 억지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해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두나라는 핵 비확산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력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획기적인 확장억제 공약이라며 “우리는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요소인 핵 비확산에 대한 약속을 이 선언에 담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음도 강조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이후 한국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불거지고 있다.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패트릭 크로닌은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내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에서) 이런 생각은 향후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한국 정부의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크로닌은 “미국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핵무기 기술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일지라도 확산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더그 밴도우는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정확히 어떤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당연히 매우 긴장하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도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워싱턴 선언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인 빅터 차도 VOA 인터뷰에서 정치적 발언은 모든 장단점을 고려한 전략적 엘리트들의 신중한 국가적 논의의 표현은 아닌 것으로 이번에 나온 발언들은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온 안보 합의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했다.

그는 “그렇긴 하지만 지난 주 북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엘리트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노골적인 지지를 받는 북한이 얼마나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석좌는 “한국의 ‘핵 욕망’을 미국이 억제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없을 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냉전 당시 미국 도시들이 소련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확장억제를 제공했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를 연계하는 집단 방위선언을 할 것을 제안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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