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불확실하자 대비 나선 은행들

NH농협·하나은행 시스템 구축 용역 진행

산은·기은도 업체 선정 중

정부와 여당은 폐지 목소리 높이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견지

국책은행에 이어 시중은행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도입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금투세 원천징수시스템과 관련해 구축 컨설팅과 개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투자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 5000만원 이상 또는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에 투자해 250만원을 벌면 해당 소득의 22%를 부과한다.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액의 27.5%가 부과된다.

금투세는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사에서 세금 일부를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투자자별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해 국세청에 납부하면 투자자가 나중에 환급받는 시스템이다. 은행들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야 금투세 관련 규정을 지킬 수 있다.

국책은행도 시스템 개발에 분주하다. KDB산업은행은 시스템 개발 컨설팅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금투세 도입 대응 컨설팅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시스템뿐 아니라 법규 개정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업체를 찾고 있다. 입찰 결과 산업은행의 경우 단독입찰로 유찰됐으며, 기업은행 컨설팅 건에 대해선 삼정회계법인과 보현회계법인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금투세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세제 개편 방안으로 도입이 발표됐던 금투세는 지난해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발표하며 2025년으로 시행을 미루는 소득세법이 통과됐다. 2023년 도입을 앞두고 은행들은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선 바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022년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개발을 중단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그해 8월에 각각 최소개발 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원천징수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언하면서 금투세 도입 논란에 불을 붙였다.

금투세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차는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금투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부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투자자 전체가 힘들어진다"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지난 4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유예하든 폐지하든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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