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운영으로 돌봄과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5세 이하 아이들을 하루 12시간까지 맡길 수 있고, 무상 보육 연령대도 확대한다는 건데요.
정부와 현장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재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들은 나이에 맞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닙니다.
보육이 초점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교육이 초점인 유치원은 교육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두 기관을 합치는 '유.보.통.합'에 나섭니다.
통합 기관인 이른바 '영유아학교'라는 공간에서 전국 0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이 동일한 돌봄과 교육을 받도록 하겠단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새로운 개념의 학교에서, 희망하는 아이들 모두 하루 12시간까지 지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도 확대돼 2027년이 되면 5세 이하까지 전면 무상입니다.
기존에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로 나뉜 교사 자격도 하나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0세부터 5세까지의 단일 정교사 자격, 또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영아 정교사,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아 정교사, 이렇게 구분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어제부로 복지부가 갖고 있던 영유아 관련 보육 업무를 교육부가 넘겨받았다며 올 연말까지 100곳의 통합모델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2027년까지 3천여 곳으로 늘려가며 무상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육과 돌봄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된다면 양육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고민할 필요 없이 12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소식에 부모들은 솔깃해 하면서도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음성변조)]
"유치원의 장점을 그대로 하고 어린이집의 장점도 있으니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그런 것 같아요."
[유치원생 학부모(음성변조)]
"(교사들의)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교육의) 질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교육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될지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영어유치원생 학부모(음성변조)]
"실제로 아이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를 (유치원들이) 너무 못 따라와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건데… (정부가) 현황 파악을 못하는 거 같아요."
특히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수십조 원대로 추산되는 재원 조달 방안도 밝히지 못하는 등 졸속 추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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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영 기자(sh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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