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은 표현의 자유 억압 아냐"

미국 정부가 SNS의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현지시간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주리와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인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대 3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나 2020년 대선 등에 대한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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