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6월 27일 뉴스투나잇
■ 재산 빼돌린 친족 처벌 가능…내년까지 법개정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 법이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앞으로 훈련병에 얼차려 금지…정신 수양만 가능
지난 달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숨진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구보 또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체력 단련 방식의 얼차려가 금지됩니다.
■ 재산 빼돌린 친족 처벌 가능…내년까지 법개정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 법이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앞으로 훈련병에 얼차려 금지…정신 수양만 가능
지난 달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숨진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구보 또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체력 단련 방식의 얼차려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