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 대통령 장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건보공단은 무죄 확정 이후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고 이에 따라 행정법원도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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