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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해외여행보험 가입절차 모방”···카카오페이손보, 삼성화재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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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안내문구 등 표절 의혹 제기
“피땀 어린 자산 무단으로 베껴”
카카오손보 공문 보내 정식 항의
삼성화재, 표절은 억지주장 반박
“우리 계약과정 타사도 유사 사용”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사용자인터페이스(UI·앱을 사용할 때 마주치는 디자인과 레이아웃 등을 의미)를 두고 표절 시비가 일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근 삼성화재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UI를 개편하면서 가입 단계와 화면 구성, 안내 문구 등 자사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베껴갔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삼성화재는 최근 소비자 리서치 등의 결과를 반영해 개편 작업을 진행했고, 표절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는 입장이다.

27일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 26일 삼성화재에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삼성화재가 당사의 해외여행보험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개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을 통해 카카오페이손보는 “대외적 인지도나 자본력 등에서 현저히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신생 보험사의 피땀 어린 자산을 무단으로 베낀 것은 공정경쟁이 중요한 가치인 우리사회에서 업계와 여론의 공문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주장하는 해외여행자보험 UI 모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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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는 최근 삼성화재가 개편한 해외여행보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가 가입단계와 화면구성, UI, 레이아웃과 안내문구 등 모든 측면에서 자사 프로세스와 100%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개편 후 삼성화재의 여행자보험 가입단계는 △국가 선택 △기간 입력 △가입플랜 선택 △보장 설계 △가입담보 확인 △동반가입 선택 △가입설계 동의 △알릴의무 질문 △최종청약 확인 순으로 카카오페이손보의 가입단계와 동일하다. 기존 삼성화재 여행자보험 가입은 생년월일, 기간, 여행목적, 가입플랜 선택, 알릴의무 질문, 최종청약 순서로 진행됐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당사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담보 직접설계(DIY)’와 ‘국가 선택’, ‘동반 가입하기’ 단계를 똑같이 새로이 추가하면서도, 화면 내 레이아웃이나 타이틀, 버튼의 문구까지 그대로 모방했다”며 “각 단계별 UI, 메뉴, 디자인이나 문구 역시도 차이가 없는데, 이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이 건을 두고 특허법률사무소의 판단을 받기도 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탬특허법률사무소는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화재가 현재의 가입절차 화면을 제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표절 논란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2015년 중단했던 여행국가 선택 재개와 동반형 추가할인을 신설하면서 기존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보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편을 진행했을 뿐 표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오히려 해외여행자 보험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은 삼성화재가 최초”라며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만든 계약 과정을 동종업계 타사들이 모두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채널 내 보험상품 가입 과정도 비슷한 상황”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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