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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여가부 "교제폭력 피해자 초기에 발견하고 회복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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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간담회 개최

"피해자 위해 초기상담·법률지원·긴급보호 등 제공한다"

내년엔 교제폭력 범죄 현황·유형 등 포함된 실태조사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1.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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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 피해자와 관련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여가부는 27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크게 '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와 '교제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여가부는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기존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의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돕는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며 단순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한다. 1366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교제폭력 관련 초기상담,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등을 제공한다.

또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를 시범운영한다.

가해자로부터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 등을 통해 긴급주거 및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기도 한다. 또 경찰과 연계해 스마트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교제폭력 관련 통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2종(대국민용·지원시설 종사자용)을 개발해 보급한다.

또 교제폭력 및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경험, 유형 등이 포함된 통계 및 실태조사를 다음해 추진·발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제폭력 예방교육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여가부는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계형성이 시작되는 대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교제폭력에 대한 특징, 대처요령, 주변인의 조력지원 등을 포함하는 '교제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 콘텐츠를 보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소규모·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교제폭력의 2차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2차피해와 관련된 부처별 조치 필요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교제폭력 관련 인식 개선 및 지원제도 홍보에 나섰다.

우선 교제폭력 관련 보도 시 하단에 '긴급전화 1366 및 상담 권고문구'가 게재될 수 있게 언론사에 협조를 구한다.

또 청소년 상담 전용 홈페이지 '청소년 1388'에 '교제폭력 온라인 진단' 항목을 신설하고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 등을 계기로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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