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국회 청문회 13시간만에 마무리…여·야 확인한 건

의대 증원 배경 풀지 못했지만 조속한 해결 촉구

한 목소리 "의료계 국회 믿고 업무 복귀해 달라"

임현택 의협 회장 "표현의 자유" 언급에 논란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13시간이 넘게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근거는 풀지 못했다.

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관련 서류 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천공이 제시한 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잘못된 소문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공격 수비 격돌 속 한마음 “의료계 복귀”

이날 현장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에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도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면서 “군사 작전하듯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각 의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을 바텀 업(상향식)으로 신청받은 결과가 3400명이었지만, 고심 끝에 1509명으로 조정됐다”면서 “의료 공백이 이어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처럼) 의사 파업을 마주한 뒤 증원을 백지화하느냐,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 뚜벅뚜벅 가느냐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의대증원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격과 수비 위치에서 대립각을 세웠지만, 국민을 위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는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라며 “의료계의 저항이 심하고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을 조금 수정해 가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탈한 전공의도 복귀하고 의료계에도 이런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나라 이익집단이 다른 사람 생명을 갖고 겁박을 하느냐”며 “물론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 많다. 그런데 다 자기 목숨 걸고 송전탑 위에 올라가고 스스로 철창에 들어가 굶고 싸운다. 다른 사람 목숨을 갖고 협박하지 않는다”고 환자들을 볼모로 투쟁 중인 의료계를 비판했다. 이어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며 “야당은 준비돼 있다. 아수라장이 된 의료현장을 이제는 정상화시키자”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오늘 12시간이 넘도록 논의를 했음에도 의사인력 추계 과정 현실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등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며 “현재와 미래 공백에 대한 대처도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료계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필수의료 영역과 지역에 충분한 의료인력이 공급돼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명확하게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든지, 거친 방법으로 문제를 취급하는 게 유의미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도 집단휴진이라는 방법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을 과연 국민은 납득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도 국회를 믿고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했다.

임현택 의협회장 “표현의 자유”…강선우 의원 “인격모독 법률 규제”

이날 청문회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말실수가 도마위에 올랐다. 강선우 의원의 “저 기억하세요?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고 물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강선우 의원이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임현택 당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이 “미친 여자”라고 공개 저격한 것이다.

강 의원은 “(임 회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에게는 ‘십상시’라고 했다”며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협회를 향해서는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나열했다.

강 의원은 “사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라고 재차 말하자,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말미에 강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무한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며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로써 규제된다”고 했다. 이에 임 회장은 “예, 알겠습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