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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유인태 제32대 국회 사무총장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인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회 얘기 먼저 해볼게요. 22대 국회가 여야 대치 끝에 드디어 상임위로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를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유인태 > 그걸 승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민주당이 너무해라고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패배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다만 아쉬웠던 거는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율성이 있었냐 협상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사정 잘 모르겠는데 가령 법사위가 상원 내지는 특별한 상임위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고 그래서 그걸 지금 김진표 의장에 이어서 우원식 의장도 법제위 사법위 이렇게
◎ 진행자 > 나누는 게 어떠냐.
◎ 유인태 > 자구심사위를 각 상임위, 지금 국회 이번에 법조인만 20%가 넘어서 너무 과다대표 돼 있긴 한데 60몇 명이 들어왔잖아요.
◎ 진행자 > 각 상임위마다 법조인들이 다 들어가 있다.
◎ 유인태 > 무슨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한다고 해가지고 합의처리한 법안까지 붙잡고 있고 했던 아주 나쁜 관행이 사실은 17대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전엔 법사위 가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원내 총무가 저거 배정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 진행자 > 억지로 보냈던 자리에요.
◎ 유인태 > 억지로 보냈던 자리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줬더니 사실은 사보타주가 심했거든요. 그 법안은 거의 통과를 못 시키고 해서 법사위원장 줬다가는 잘못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바가지로 욕을 먹을 거다 해서 그랬다면 예를 들어서 운영위라도 내놓으라고 하든지 그 정도의 타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가서 1년 1년 하자고 했던 게 거부가 됐는데 모양 사납고, 원래 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 진행자 > 1년씩 하자, 번갈아 하자 했던 게.
◎ 유인태 > 아예 법사위 가져가는 대신에 운영위라도 달라.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번 그런 얘기도 했대요. 처음에는 법사위 달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운영위만 주면 안 되냐 했다가 안 되니까 1년 1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 유인태 > 글쎄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뒷얘기가 나오겠죠. 나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너무 야박했다라고 비춰지는 건 결국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일단 저쪽에 하나도 못 얻고 들어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 진행자 > 사의 표명하고 백령도 가 계시죠.
◎ 유인태 > 사라지고 했는데, 그 과정들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저렇게 야박해, 예를 들면 의석 차이는 70석 이렇게 난다 해도 득표율 차이는 5.4%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0.73%로 이겨가지고 저렇게 야당을 상대도 안 하고 했던 게 이번에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여갈 거라고요. 쌓여 가는데 가령 원구성 협상에서도 운영위라도 달라. 법사위 줄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이
◎ 진행자 > 여론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유인태 > 복싱에서 왜 심판들이 점수 다 매기잖아요.
◎ 진행자 >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을 거다.
◎ 유인태 > 다 평가 한다고요.
◎ 진행자 > 마이너스 점수가 됐을 수도 있다.
◎ 유인태 > 됐을 수도 있죠.
◎ 진행자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7개 상임위라도 받은 건 현실론이 작용을 한 거잖아요.
◎ 유인태 > 그렇죠. 야당이 전술을 잘 썼죠. 입법청문회라는 걸 가지고 저래 놓으니, 그리도 또 여당이 장외에서 국회를 보이콧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사의 표명하고 지금 백령도 가 계시는데 의원들은 재신임 요청을 한 상태예요.
◎ 유인태 > 재심인 받아들여야 되겠죠.
◎ 진행자 > 받아들일 걸로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 선거도 해야 되고 또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현실론적인 얘기도 있더라고요.
◎ 유인태 > 하겠다는 사람이야 원내대표는 다 하고 싶어하니까.
◎ 진행자 > 지금 거대 야당을,
◎ 유인태 > 만약 진짜로 그만둔다고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이야
◎ 진행자 >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 그럼요.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은 원내대표는 한번 도약하는 큰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죠.
◎ 진행자 > 범야권 192석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어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유인태 > 문제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가 이번에 총선을 심판을 당하면서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한다면 야당대표 하나 만나서는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때 메신저를 했다는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비굴한 모습까지 보여서 많이 달라지려나 했더니 이번에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나
◎ 진행자 > 개입하고 있다고 보세요?
◎ 유인태 > 개입했으니까 갑자기 남 도와주겠다고 하는 친구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한 사람만 왕따 놓고 하는 건 안 봐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아는데.
◎ 진행자 >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이미 개입이다.
◎ 유인태 > 그럼요.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원래 국회는 당과 국회 문제 등 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한 모습일 거라고 봐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내막은 잘 모르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마 저러는 것도 남들이 그래 자율성이 너무 없다. 용산이 이러한 문제까지도 많이 개입한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속도 상하고 그래서 아마 저런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입법청문회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면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올 수 없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문회 보셨죠?
◎ 유인태 > 다는 안 보고요. 보다가 돌리게 되어 있지.
◎ 진행자 > 왜 돌리셨어요?
◎ 유인태 > 가관이었잖아요. 가관. 그리고 하나하나 실점을 한단 말이지. 복싱 심판들이 누가 강펀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듯이 하는데 그날 물론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고 그것도 저 거짓말하려고 저러는구나. 뭔가 감출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그대로 점수 따는 거예요.
◎ 진행자 > 국민 심판들이 보기에 저거는 거짓말하려는 거구나 하고 다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유인태 > 이번에 선서 거부한 거는 아예 무슨 핑계를 대고 불출석을 하든지 해야지 와서 선서 거부한 거는 뭐 그것도 그들의 권리니까 할 수 있죠. 옛날에도 그런 예도 있었고. 근데 그걸 대하는 10분간 나가 있으라든지 퇴장을 시키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하는 것도 지금 다 점수로 아마 상당히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땄을 건데, 거기다 또 제일 원로라는 사람이 그러면 쪽지를 보내서라도 말리고 이러면 우리가 점수 잃어, 너무 하지마, 이럴 사람이 거기다가 장단을 맞추는 걸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수사 외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난 면도 있고 증인선서 거부하면서 뭔가 숨기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게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그런 게 마이너스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 그렇죠. 선서 거부 이런 데서 소위 포인트를 딸 게 꽤 있었잖아요. 청문회에서. 그런데 태도나 이런 거. 거친 태도, 이런 걸로다가 상당히 빛이 바랬죠. 청문회에서 얻은 수확에 비해서.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은 계속 입법 속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수순으로 가는데 재의결을 하기에는 범야권만으로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 유인태 >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복귀를 한다고 해도 지난 21대 국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후반기에 보면 당에 자율권이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지잖아요. 어쨌든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해보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저하고 국회에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관들한테 맡기겠다. 그럼 장관들은 그래도 예산을 갖고 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상이 가능하다 뭘 들어주고
◎ 진행자 > 예산 따야 되니까 서로 서로.
◎ 유인태 >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지 가령 우리 정부가 우선 여기 돈이 있냐. 그러고 대통령한테 특활비니 이런 걸 가지고, 또 특교세 특별교부세 쪼개주고 하는 그것도 일체 못 쓰게 했어요. 그렇다고 무슨 정보가 있냐. 우리가 검찰에 초기부터 검사와의 대화 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검찰하고는 이래 됐는데 혹시라도 검찰에 그 누구 그거 좀 덮어줘라든가
◎ 진행자 >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 유인태 > 출범부터 그랬으니까 정무수석이 야당의원들을 만나면 줄 선물이 이만큼도 없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의원들은 그래도 내가 정무수석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이런 얘기를 했어 하는 것 자체가 갖는 효과도 있는데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그리고 정무수석을 저 하나 하고 나서 없애버렸잖아요. 1년 제가 있고 난 다음에, 간섭을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을 장황하게,
◎ 진행자 > 당에 자율성을 줘야 된다.
◎ 유인태 > 당에 다 맡겼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어요. 상임위 간사끼리 서로 대충 합의점을 찾는데 또 꼭 정무수석실에서 그거 안 돼, 이런 예를 제가 19대 때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봤거든요. 지금 용산은 간섭의 정도가 꽤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도 안 만나는 그 용산이 여야가 협치를 하거나 합의하는 걸 반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자들 연찬회가 어디 가가지고 거부권하고 예산권 믿어, 기죽지마,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해선 안 될 얘기를 가서 하고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게 그대로 보여준 모습 아니겠어요. 그 연찬회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그러면 방법이 없죠.
◎ 진행자 > 여야 협치가 되려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당에 자율성을 부여를 해야 이 고리가 끊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 그럼요. 대통령실에서 간섭하면 될 일도 안 돼요.
◎ 진행자 > 국회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시작이 됐는데 한동훈 후보가 낸 채상병 특검법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물론 그 얘기에도 어폐는 좀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 원래 이런 권력의 핵심부하고 관련됐다고 보여지는 거는 야당이 특검 추천 예가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 특검 법안이 그렇게 잘못된 법안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한 얘기는 들어갔더라고요. 민주당 안은 자기도 절대 반대.
◎ 진행자 > 민주당 안은 반대지만.
◎ 유인태 > 저는 그렇게 추천권을 갖는 게 하등 하자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거부권에 가로 막히느니 제3자가 추천하는 안이라도 낸 거는 그나마 진일보한 거다 봤는데 그 후에 다른 후보들이 저걸 가지고 나오는 태도와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저거에도 용산이 상당히 발끈한 걸로 비쳐지잖아요. 지금 나온 게.
◎ 진행자 >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 유인태 >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후보는 아주 대담한 결심을 했다고 봐야죠.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볼 만하다는 게 총장님 입장이세요?
◎ 유인태 > 그렇죠. 물론 여기 낸 법안이 있고 한동훈 후보가 낸 안 가지고는 저러면 접점이 찾아지죠.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고려도 해볼 만하다. 거부권 행사로 막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통과되는 게 더 중요하다.
◎ 유인태 > 그렇죠. 당연하죠.
◎ 진행자 >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사퇴를 하고 연임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글쎄,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임 안 할 것 같다.
◎ 진행자 >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 유인태 > 들리더라고요. 현명하게,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하여튼 더군다나 얼마 전에 당헌당규 개정까지 했잖아요.
◎ 진행자 > 예외 규정.
◎ 유인태 > 그 모양이 또 너무 아주 안 좋았고 결국은 연임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본인이 여러 가지 리스크도 걸려 있고 또 더구나 3년 후에 대통령을 바라본다고 하면 과연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지금 대권 말씀하셨는데 대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세요?
◎ 유인태 >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저렇게 당의 무슨 다양성도 지금, 다양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이른바 일극체제라고 하잖아요. 당 지지율이 저래가지고 올라가겠어요?
◎ 진행자 > 박찬대 원내대표도 추대가 됐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연임 수순이다라고 할 때 지금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 그렇죠. 지금 하는 거는 차곡차곡 쌓고 있죠.
◎ 진행자 > 포인트를 쌓고 있다.
◎ 유인태 > 쌓고 있죠. 감점 포인트로.
◎ 진행자 > 나오실 분이 계실까요? 전당대회.
◎ 유인태 > 없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 나오실 것 같아요?
◎ 유인태 > 지금 나가봐야 들러리 서주는 건데, 지난번에 한 번 나왔던 젊은 친구를 저렇게 가혹하게 소위 참사를 당한 셈인데 그렇지만 않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 안 나온다고 그러면 나올 만한 중진들 한 번 자기도 도약을 하려고 그러면 모험을 해야 되고 한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붙으라고 그러면 너 약간 돌았냐 이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 진행자 > 부담이 돼서 나올 사람이 없을 거다. 다른 주제 한번 여쭤볼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훈클럽토론회에서 4년 중임제 개헌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헌특위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번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유인태 > 역대 의장들이 계속 그걸 해왔는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회의장단을 관저로 한번 초대해서 저녁을 먹을 때도 그때 김진표 의장이 개헌 얘기를 또 했더니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제도하고 같이 합시다.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야말로 7공화국의 문이 열리나 하는 기대도 꽤 했고 그러고 6개월 후에 1월 1일에 대통령이 특정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가령 이건 역대 의장단뿐만이 아니라 여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견해 차이가 있죠. 특히 개헌 문제라든지 폭을 얼마나 할 거냐 등등 많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 때부턴가 아마 당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지 나중에 선거 한 6개월, 총선 6개월쯤 앞두고 아이고 선거제도 당하고 의논하쇼, 나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선거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주장대로 했으면 이러진 않았겠죠.
◎ 진행자 > 근데 우원식 의장도 윤 대통령 만나서 개헌 필요성 얘기는 했다고는 하세요. 근데 만약에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 그럼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 근데 한다고 그러면 그건 1년 임기 단축해서 지방선거와 맞추는 게.
◎ 진행자 >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 유인태 > 안 그러면 4X5하면 20아니에요. 그 주기를 맞추려면 20년이 걸리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게는 또 쉽지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개헌 얘기가 항상 나오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과정이 될 거다.
◎ 유인태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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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유인태 제32대 국회 사무총장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인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회 얘기 먼저 해볼게요. 22대 국회가 여야 대치 끝에 드디어 상임위로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를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유인태 > 그걸 승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민주당이 너무해라고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패배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다만 아쉬웠던 거는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율성이 있었냐 협상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사정 잘 모르겠는데 가령 법사위가 상원 내지는 특별한 상임위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고 그래서 그걸 지금 김진표 의장에 이어서 우원식 의장도 법제위 사법위 이렇게
◎ 진행자 > 나누는 게 어떠냐.
◎ 유인태 > 자구심사위를 각 상임위, 지금 국회 이번에 법조인만 20%가 넘어서 너무 과다대표 돼 있긴 한데 60몇 명이 들어왔잖아요.
◎ 진행자 > 각 상임위마다 법조인들이 다 들어가 있다.
◎ 유인태 > 무슨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한다고 해가지고 합의처리한 법안까지 붙잡고 있고 했던 아주 나쁜 관행이 사실은 17대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전엔 법사위 가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원내 총무가 저거 배정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 진행자 > 억지로 보냈던 자리에요.
◎ 유인태 > 억지로 보냈던 자리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줬더니 사실은 사보타주가 심했거든요. 그 법안은 거의 통과를 못 시키고 해서 법사위원장 줬다가는 잘못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바가지로 욕을 먹을 거다 해서 그랬다면 예를 들어서 운영위라도 내놓으라고 하든지 그 정도의 타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가서 1년 1년 하자고 했던 게 거부가 됐는데 모양 사납고, 원래 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 진행자 > 1년씩 하자, 번갈아 하자 했던 게.
◎ 유인태 > 아예 법사위 가져가는 대신에 운영위라도 달라.
◎ 진행자 >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번 그런 얘기도 했대요. 처음에는 법사위 달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운영위만 주면 안 되냐 했다가 안 되니까 1년 1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 유인태 > 글쎄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뒷얘기가 나오겠죠. 나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너무 야박했다라고 비춰지는 건 결국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일단 저쪽에 하나도 못 얻고 들어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 진행자 > 사의 표명하고 백령도 가 계시죠.
◎ 유인태 > 사라지고 했는데, 그 과정들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저렇게 야박해, 예를 들면 의석 차이는 70석 이렇게 난다 해도 득표율 차이는 5.4%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0.73%로 이겨가지고 저렇게 야당을 상대도 안 하고 했던 게 이번에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여갈 거라고요. 쌓여 가는데 가령 원구성 협상에서도 운영위라도 달라. 법사위 줄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이
◎ 진행자 > 여론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유인태 > 복싱에서 왜 심판들이 점수 다 매기잖아요.
◎ 진행자 >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을 거다.
◎ 유인태 > 다 평가 한다고요.
◎ 진행자 > 마이너스 점수가 됐을 수도 있다.
◎ 유인태 > 됐을 수도 있죠.
◎ 진행자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7개 상임위라도 받은 건 현실론이 작용을 한 거잖아요.
◎ 유인태 > 그렇죠. 야당이 전술을 잘 썼죠. 입법청문회라는 걸 가지고 저래 놓으니, 그리도 또 여당이 장외에서 국회를 보이콧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사의 표명하고 지금 백령도 가 계시는데 의원들은 재신임 요청을 한 상태예요.
◎ 유인태 > 재심인 받아들여야 되겠죠.
◎ 진행자 > 받아들일 걸로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 선거도 해야 되고 또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현실론적인 얘기도 있더라고요.
◎ 유인태 > 하겠다는 사람이야 원내대표는 다 하고 싶어하니까.
◎ 진행자 > 지금 거대 야당을,
◎ 유인태 > 만약 진짜로 그만둔다고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이야
◎ 진행자 >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 그럼요.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은 원내대표는 한번 도약하는 큰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죠.
◎ 진행자 > 범야권 192석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어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유인태 > 문제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가 이번에 총선을 심판을 당하면서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한다면 야당대표 하나 만나서는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때 메신저를 했다는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비굴한 모습까지 보여서 많이 달라지려나 했더니 이번에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나
◎ 진행자 > 개입하고 있다고 보세요?
◎ 유인태 > 개입했으니까 갑자기 남 도와주겠다고 하는 친구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한 사람만 왕따 놓고 하는 건 안 봐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아는데.
◎ 진행자 >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이미 개입이다.
◎ 유인태 > 그럼요.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원래 국회는 당과 국회 문제 등 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변한 모습일 거라고 봐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내막은 잘 모르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마 저러는 것도 남들이 그래 자율성이 너무 없다. 용산이 이러한 문제까지도 많이 개입한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속도 상하고 그래서 아마 저런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입법청문회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면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올 수 없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청문회 보셨죠?
◎ 유인태 > 다는 안 보고요. 보다가 돌리게 되어 있지.
◎ 진행자 > 왜 돌리셨어요?
◎ 유인태 > 가관이었잖아요. 가관. 그리고 하나하나 실점을 한단 말이지. 복싱 심판들이 누가 강펀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듯이 하는데 그날 물론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고 그것도 저 거짓말하려고 저러는구나. 뭔가 감출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그대로 점수 따는 거예요.
◎ 진행자 > 국민 심판들이 보기에 저거는 거짓말하려는 거구나 하고 다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유인태 > 이번에 선서 거부한 거는 아예 무슨 핑계를 대고 불출석을 하든지 해야지 와서 선서 거부한 거는 뭐 그것도 그들의 권리니까 할 수 있죠. 옛날에도 그런 예도 있었고. 근데 그걸 대하는 10분간 나가 있으라든지 퇴장을 시키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하는 것도 지금 다 점수로 아마 상당히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땄을 건데, 거기다 또 제일 원로라는 사람이 그러면 쪽지를 보내서라도 말리고 이러면 우리가 점수 잃어, 너무 하지마, 이럴 사람이 거기다가 장단을 맞추는 걸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수사 외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난 면도 있고 증인선서 거부하면서 뭔가 숨기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게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그런 게 마이너스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 그렇죠. 선서 거부 이런 데서 소위 포인트를 딸 게 꽤 있었잖아요. 청문회에서. 그런데 태도나 이런 거. 거친 태도, 이런 걸로다가 상당히 빛이 바랬죠. 청문회에서 얻은 수확에 비해서.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은 계속 입법 속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수순으로 가는데 재의결을 하기에는 범야권만으로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 유인태 >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복귀를 한다고 해도 지난 21대 국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후반기에 보면 당에 자율권이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지잖아요. 어쨌든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해보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저하고 국회에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관들한테 맡기겠다. 그럼 장관들은 그래도 예산을 갖고 있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상이 가능하다 뭘 들어주고
◎ 진행자 > 예산 따야 되니까 서로 서로.
◎ 유인태 >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지 가령 우리 정부가 우선 여기 돈이 있냐. 그러고 대통령한테 특활비니 이런 걸 가지고, 또 특교세 특별교부세 쪼개주고 하는 그것도 일체 못 쓰게 했어요. 그렇다고 무슨 정보가 있냐. 우리가 검찰에 초기부터 검사와의 대화 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검찰하고는 이래 됐는데 혹시라도 검찰에 그 누구 그거 좀 덮어줘라든가
◎ 진행자 >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 유인태 > 출범부터 그랬으니까 정무수석이 야당의원들을 만나면 줄 선물이 이만큼도 없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의원들은 그래도 내가 정무수석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이런 얘기를 했어 하는 것 자체가 갖는 효과도 있는데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그리고 정무수석을 저 하나 하고 나서 없애버렸잖아요. 1년 제가 있고 난 다음에, 간섭을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을 장황하게,
◎ 진행자 > 당에 자율성을 줘야 된다.
◎ 유인태 > 당에 다 맡겼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어요. 상임위 간사끼리 서로 대충 합의점을 찾는데 또 꼭 정무수석실에서 그거 안 돼, 이런 예를 제가 19대 때 박근혜 정부 때 많이 봤거든요. 지금 용산은 간섭의 정도가 꽤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도 안 만나는 그 용산이 여야가 협치를 하거나 합의하는 걸 반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자들 연찬회가 어디 가가지고 거부권하고 예산권 믿어, 기죽지마,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해선 안 될 얘기를 가서 하고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게 그대로 보여준 모습 아니겠어요. 그 연찬회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그러면 방법이 없죠.
◎ 진행자 > 여야 협치가 되려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당에 자율성을 부여를 해야 이 고리가 끊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 그럼요. 대통령실에서 간섭하면 될 일도 안 돼요.
◎ 진행자 > 국회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시작이 됐는데 한동훈 후보가 낸 채상병 특검법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물론 그 얘기에도 어폐는 좀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 원래 이런 권력의 핵심부하고 관련됐다고 보여지는 거는 야당이 특검 추천 예가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 특검 법안이 그렇게 잘못된 법안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한 얘기는 들어갔더라고요. 민주당 안은 자기도 절대 반대.
◎ 진행자 > 민주당 안은 반대지만.
◎ 유인태 > 저는 그렇게 추천권을 갖는 게 하등 하자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거부권에 가로 막히느니 제3자가 추천하는 안이라도 낸 거는 그나마 진일보한 거다 봤는데 그 후에 다른 후보들이 저걸 가지고 나오는 태도와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저거에도 용산이 상당히 발끈한 걸로 비쳐지잖아요. 지금 나온 게.
◎ 진행자 >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 유인태 >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후보는 아주 대담한 결심을 했다고 봐야죠.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볼 만하다는 게 총장님 입장이세요?
◎ 유인태 > 그렇죠. 물론 여기 낸 법안이 있고 한동훈 후보가 낸 안 가지고는 저러면 접점이 찾아지죠.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고려도 해볼 만하다. 거부권 행사로 막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통과되는 게 더 중요하다.
◎ 유인태 > 그렇죠. 당연하죠.
◎ 진행자 >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사퇴를 하고 연임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 글쎄,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임 안 할 것 같다.
◎ 진행자 >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 유인태 > 들리더라고요. 현명하게,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하여튼 더군다나 얼마 전에 당헌당규 개정까지 했잖아요.
◎ 진행자 > 예외 규정.
◎ 유인태 > 그 모양이 또 너무 아주 안 좋았고 결국은 연임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본인이 여러 가지 리스크도 걸려 있고 또 더구나 3년 후에 대통령을 바라본다고 하면 과연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지금 대권 말씀하셨는데 대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세요?
◎ 유인태 >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저렇게 당의 무슨 다양성도 지금, 다양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이른바 일극체제라고 하잖아요. 당 지지율이 저래가지고 올라가겠어요?
◎ 진행자 > 박찬대 원내대표도 추대가 됐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연임 수순이다라고 할 때 지금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 그렇죠. 지금 하는 거는 차곡차곡 쌓고 있죠.
◎ 진행자 > 포인트를 쌓고 있다.
◎ 유인태 > 쌓고 있죠. 감점 포인트로.
◎ 진행자 > 나오실 분이 계실까요? 전당대회.
◎ 유인태 > 없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안 나오실 것 같아요?
◎ 유인태 > 지금 나가봐야 들러리 서주는 건데, 지난번에 한 번 나왔던 젊은 친구를 저렇게 가혹하게 소위 참사를 당한 셈인데 그렇지만 않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 안 나온다고 그러면 나올 만한 중진들 한 번 자기도 도약을 하려고 그러면 모험을 해야 되고 한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붙으라고 그러면 너 약간 돌았냐 이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 진행자 > 부담이 돼서 나올 사람이 없을 거다. 다른 주제 한번 여쭤볼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훈클럽토론회에서 4년 중임제 개헌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헌특위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번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유인태 > 역대 의장들이 계속 그걸 해왔는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회의장단을 관저로 한번 초대해서 저녁을 먹을 때도 그때 김진표 의장이 개헌 얘기를 또 했더니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제도하고 같이 합시다.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야말로 7공화국의 문이 열리나 하는 기대도 꽤 했고 그러고 6개월 후에 1월 1일에 대통령이 특정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가령 이건 역대 의장단뿐만이 아니라 여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견해 차이가 있죠. 특히 개헌 문제라든지 폭을 얼마나 할 거냐 등등 많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 때부턴가 아마 당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지 나중에 선거 한 6개월, 총선 6개월쯤 앞두고 아이고 선거제도 당하고 의논하쇼, 나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선거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주장대로 했으면 이러진 않았겠죠.
◎ 진행자 > 근데 우원식 의장도 윤 대통령 만나서 개헌 필요성 얘기는 했다고는 하세요. 근데 만약에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 그럼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 근데 한다고 그러면 그건 1년 임기 단축해서 지방선거와 맞추는 게.
◎ 진행자 >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 유인태 > 안 그러면 4X5하면 20아니에요. 그 주기를 맞추려면 20년이 걸리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게는 또 쉽지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개헌 얘기가 항상 나오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과정이 될 거다.
◎ 유인태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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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유인태 제32대 국회 사무총장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유인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국회 얘기 먼저 해볼게요. 22대 국회가 여야 대치 끝에 드디어 상임위로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를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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