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충돌…여권 핵무장론 논쟁 점화

[뉴스포커스]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충돌…여권 핵무장론 논쟁 점화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여당의 국회 복귀 첫날부터 각 상임위의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방송 4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사위에서는 의사일정 합의를 두고 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당 전당대회 후보들은 '핵무장론'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를,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법사위 첫날, 의사일정 합의를 두고 정청래 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인 모습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부터 급기야 "누가 더 공부를 잘했겠냐"는 다소 유치한 설전까지 이어졌고요. 결국 법사위는 시작 6분 만에 파행됐다 속개됐거든요. 국회 정상화라는 말이 무색했던 첫날 아닌가 싶은데 어제 법사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결국 '방송 4법'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며, 특히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 "독불장군" "법사위 폭주열차의 노선이탈"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당, 앞서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진행 방식을 두고도 정 위원장을 비판하고, 윤리위 회부까지 거론한 바 있는데요. 여당의 정 위원장에 대한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과방위에서는 여당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원 자격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이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현재 피감기관인 MBC와 소송 중인 점을 거론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이에 반발해, 한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1> 퇴장했던 여당 의원들은 10분 뒤 재입장해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의 전과를 나열하며 자질 시비로 맞불을 놨습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훈기 의원과 노종면 의원 등의 전과 사실을 거론하는가 하면 최근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 논란을 빗대 "곧 있으면 최민희 과방 위원장이 민주당의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거든요. 이런 여당의 공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원구성 협상 책임을 지고 여당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백령도로 들어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당분간 백령도에 머물며 잠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내 '복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추 원내대표의 백령도행,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앞서 한동훈발 '해병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이번엔 '핵무장'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나경원 의원인데요. 나 의원, 어제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린 데 이어 오늘은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라는 핵무장 3원칙인데요. 나 의원이 지금 시점에, 핵무장론을 들고나온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1> 반대로 나머지 후보 3인은 일제히 우려를 드러내면서 핵무장에는 선을 그었거든요. 핵무장 공방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질문 4-2>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반윤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10초 통화설은 낭설"이라고 선을 그었고,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언급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특히 국회의장과 야당이 꺼내든 대통령 4년 중임제 카드는 사실상 "대통령 탄핵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해병 특검법'으로 대척점에 선 용산과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걸까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질문 5> 당권 경쟁만큼이나 최고위원 경선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장동혁·박정훈·진종오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 경선에 뛰어든 데 이어, 이번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과의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선언했고요. 김민전 의원은 "어떤 캠프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며 독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원외에서는 유일한 TK 출신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지난 총선 마포을에 출마한 함운경 전 후보 등도 출사표를 냈는데요. 이번 최고위 경선,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질문 5-1> 이번 전대에 보수의 고향 TK 출신 현역 의원이 전무하다는 점도 이례적인데요.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원외 김재원 전 최고위원만이 유일한 TK 출신 출마자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질문 6>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놓은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진일보한 것"이라며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끕니다. 물론 '6월 임시국회 내 통과 조건'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만, 당 지도부가 "타협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친명계 인사의 발언이다 보니 주목되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민주당이 오늘 전대 준비위원회와 선관위를 잇달아 출범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본격 준비 체제에 들어갑니다. 출마를 고심 중이라던 이인영 의원의 출마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건, 전대 흥행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들 후보들도 대부분 친명 의원들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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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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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송 4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사위에서는 의사일정 합의를 두고 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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