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가 차원 항구적 5·18조사기구 설치해야···규명 안 된 과제 많아”

박용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이 26일 오전 시청 5층 기자실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와 관련한 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26일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5·18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활동이 종료된 것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5·18진상규명 활동은 중단없이 계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위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의 조사 활동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지난 24일 공개하고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17개의 직권 과제 중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은폐·조작 사건 등 6개 핵심 과제는 밝혀내지 못하고 ‘진상규명 불능’으로 의결 처리했다.

광주시는 조사위 활동에 대해 “미완의 상태로 막을 내려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상당 부분 부실하고 왜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철저한 5·18진상규명을 위해선 남아 있는 과제가 많다고 했다. 진상규명 불능 처리된 과제들과 함께 5·18 당시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과 역할 등 추가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5·18 진상규명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는 지속적인 5·18진상규명 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사위가 권고한 가칭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에 힘을 모으는 한편 5·18 기록물 연구·조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암매장과 행방불명의 진실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엄군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한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면서 “5·18헌법 전문 수록 등 지속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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