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작년말 경제 대비 부채 251.3%…단기 리스크 크지 않아"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의 변동형 금리를 산정하는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3월 기준 코픽스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9%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04.1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경제 수준에 비해 부채를 평가하는 매크로레버리지의 단기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해 들어 민간신용의 증가세의 둔화세와 가계 및 기업의 복원력이 양호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통해 GDP(국민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하고, 기업 부문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는 지난해말 기준 251.3%를 기록했다. 기업은 113.9%이며, 가계는 93.5%, 정부는 43.9%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는 지난해 1분기 252.9%에서 2분기에는 254.0%로 올랐지만, 3분기 252.9%로 낮아졌다.

매크로레버리지는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가계와 기업 및 정부 부문이 보유한 부채 규모의 명목GDP 대비 비율로, 경제 수준에 비해 얼마나 부채가 많은지 평가하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는 민간신용이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정부 레버리지도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도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컸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GDP 대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69.8%(가계 44.3%, 기업 25.5%)까지 상승했다.

이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확대됐다가 이후 리스크 관리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선진국 그룹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상승 속도가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2021년 2분기 204.2%에서 지난해 4분기 207.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선진국은 175.0%에서 160.6%로 올랐다.

지난해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장기추세와의 차이인 민간신용갭은 -2.7%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차주별로 잠재리스크를 보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지만, 차주 구성은 양호했다.

기업은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취약기업 비중도 올랐지만, 전반적인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란 평가다.

정부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종료로 지난해 줄었지만, 향후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복지 분야의 의무 지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에 대해 지난해부터 민간신용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가계 및 기업의 복원력도 양호해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단기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민간 레버리지가 아직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스트레스 DSR 등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익스포저의 편중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발생시 최종적인 대응 주체인 만큼 유사시에 대비한 위기 관리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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