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라인사태·제4이통 논란 검증… 22대 시작부터 김빠진 국회 과방위

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지난 25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모인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라인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 취소에 따른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과방위가 참고인으로 채택한 최수연 네이버 사장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회의에 그쳤다.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의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한국방송공사 등 유관기관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관련 질의’,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 취소’ 등이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행정 지도를 통해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한 지분 매각을 네이버에 압박해왔다. 현재 라인의 지분은 네이버와 라인 야후가 절반씩 보유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과기정통부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날 최수연 네이버 사장,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의 부재로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비 삭감, 2인 체제 방통위의 주요 의결 당위성 문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관련 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최 사장은 회의 불출석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라인야후와 치열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게 되면 추진 중인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서 대표는 오는 27일 진행될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회 준비로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청문에 앞서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기가 곤란하기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과 서 대표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지만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현재 상황을 국민에게 공유하지 못한 두 대표의 결정도 아쉽지만, 네이버와 스테이지엑스의 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회의를 연 과방위도 책임이 있다”며 “라인야후와 치열하게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네이버와 당장 이틀 뒤에 열리는 청문회를 준비해야하는 스테이지엑스 입장에서는 회의에 참석해도 실이 크다고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로 여야가 모인 과방위 전체회의였지만 적합하지 못한 판단으로 힘이 빠지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현안에 대해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이버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를지 말지 차원보다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네이버가 손해를 본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스테이지엑스의 납입 자본금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아 취소 결정을 했다”며 “추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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