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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토)

채 상병 특검법 처리 7월로…27일 본회의서 원 구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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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 본회의서 與 7개 상임위원장·국회부의장 선출

27~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2~4일 대정부질문

7월로 미뤄진 채 상병 특검법…7월 19일 채 상병 1주기

'원내 투쟁' 與, 상임위별 청문회와 증인 채택 등 제동

노컷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 직후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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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응함에 따라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일단 법안 처리는 차후에 다뤄질 전망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 처리는 7월로 미뤄지는 일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후 민주당이 여러 쟁점법안 공세와 이른바 '2특검·4국조'를 계속 진행시킬 예정이어서, 당분간 상임위 등에서 여야 격돌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본회의서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예정…다음주 대정부질문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부의장도 뽑기로 협의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사임 의사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다루고 부의장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7일 본회의 안건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다루며, 법안 처리는 안건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이날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협상을 진행하면서 기류가 변화했다. 여당은 당 규정상 상임위원장 선출에 최소한 3일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교섭단체 연설은 27~28일, 대정부질문은 7월 2~4일 열리게 될 전망이다.

7월로 밀리게 된 채상병특검법…與, 상임위별 청문회·증인 채택 취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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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채 상병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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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인 채 상병 특검법, 방송 '3+1법' 등 여러 쟁점법안 처리는 오는 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잠행과 다음 주 대정부질문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쟁점법안 처리는 양당 지도체제가 재정비된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지난 21일과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정부 이송 15일 이내로 행사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 상병의 1주기인 오는 7월 19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를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할 방침이다. 26일엔 의료계 현안을 다루기 위한 보건복지위, 27일 노란봉투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 등 상임위 차원 청문회도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다음 달 1일에는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따져 묻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상임위별 청문회와 증인 채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내 투쟁'을 예고한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입법·청문회와 국정조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국회 정상화라는 것은 의사일정 합의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과 관행을 되돌리는 노력도 포함한 것"이라며 "관련해서 앞으로도 긴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고, 의장실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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